[종합] 2020년, 꼭 챙겨 들어야 할 경제 뉴스는? ‘김현정의 뉴스쇼’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인터뷰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1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2020, 첫 해가 떴다(호미곶, 왜목마을)’. ‘[뉴스닥] 하: 한국당, 문희상, 이인영’. ‘새해 경제 분야 변화(이인철)’. ‘한국인 30%는 술이 독약(강보승)’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새해를 맞아 ‘김현정의 뉴스쇼’는 “2020년, 꼭 챙겨 들어야 할 경제 뉴스”라는 주제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을 연결했다. 그는 “이게 매년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이다.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보면 27개 정부 부처가 제도, 법규 292건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것들. 금융, 조세, 재정, 노동, 복지 좀 간추려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인철 소장은 “일단 오늘부터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된다. 그동안은 산업 현장의 혼란 때문에 좀 미뤄 달라고 얘기했지만 정부는 시행은 하되, 계도 기간을 1년 정도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52시간제를 이제 시행하기 때문에 위반을 해도 한 1년 정도까지는 처벌을 유예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복지 예산 많이 늘었다. 지금 180조 원이다. 이 가운데 기초 연금 수급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늘어난다. 기초연금이라는 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을 하게 돼 있다. 거기다 재산, 소득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지난해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한테 5만 원 증액해서 월 3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이렇게 되면 한 325만 어르신들이 적용을 받게 되는데 월 최고 3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무상 교육이 더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올 1학기부터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학생 1인당 연간 한 158만 원 정도 학비 부담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1학년까지 무상 교육이 더 확대가 된다”는 정보를 전달했다.

“과연 복지 예산이 지금 3분의 1 이상 되는데 이게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OECD와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 뒤처져 있다. OECD 수준을 보면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11%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하위권, 좀 더 써야 한다는 얘기”라고 반응했다.

입국장 면세점 전국 확대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지금 좀 시설을 해야 된다. 당장 올해 바뀌기는 합니다만 입국장 면세점을 지난 5월에 한번 허가를 해 봤다. 인천공항에다 해 봤더니 예상보다 좋지가 않다. 물품도 좀 제한을 했다. 아직 홍보가 덜 됐다. 그러다 보니까 입국장 면세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두 가지를 푸는데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를 하겠다, 또 하나는 담배 판매도 1인당 1보루까지는 허용하겠다, 라는 건데 당장 오늘부터 아니다. 오는 3월부터 담배 판매는 허용이 된다. 그리고 출국장 면세점은 설치하는 시기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좀 시간을 기다리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세제가 강화된다. 특히나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강화될 테고 다만 이제 6월까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물꼬를 터놨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지금 아마 가장 많은 관심사다. 시간당 240원이 지난해보다 올랐다. 8590원이다. 이거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179만 원 정도.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아마 한 5만 원가량 이제 올랐는데 이게 찬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고육지책이다. 그동안 2년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많아서 이런 경제 상황을 반영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시간당 1만 원 공약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정도로 속도 조절 고육지책라는 평가”라고 덧붙였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