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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의 정경심 재기소에 대해 '인권 옹호' 원칙 무너진다…'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검찰' 강조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2.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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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불허에 반발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거듭 기소한다면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밝히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경심 교수 1차 기소 당시 분명히 수사되지 않았고 특정도 안 됐었다"며 "제가 이전에도 특정 안 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고 물었다.

이에 추 후보자는 "제가 지금 후보자로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서 굳이 답변드리겠다"며 "만약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실에 대해 거듭해서 계속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소한다면 조 전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표적 삼은 피의자가 유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면 아마 '인권 옹호'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그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하나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2.30. /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2.30. / 뉴시스

또 송 의원이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권 행사에 대해 지적하자 추 후보자는 "만약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점도 면밀히 살펴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검찰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찾았다.

그는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분산'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과의 질의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관 간 견제도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 대한 기소나 이런 것이 독점돼 있고, 너무 편의적으로 행사된다고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며 "국민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고, 이런 점이 지금 검찰개혁에서 시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 옹호적 관점에서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혁의 방향성을 선명히 했다.

추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에 찬성 의사를 표명하며 검찰도 이 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확고하게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뒤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한 추미애 후보가 몸을 낮춰 법무부장관 후보를 수락하고 험난한 길에 나선 것은 국민적 요구인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남은 정치일생을 건 승부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율사 출신인 추미애 후보자가 직접 법무부를 맡아 사법개혁에 나섬에 따라 검찰개혁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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