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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김어준,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 추동력 제공… 억울하다면 결과 바꿔야” (알릴레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2.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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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넉 달 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중단함으로써 제대로 징계해야 할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리로 직권남용 혐의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특감반의 활동을 결과적으로 못하게 함으로써 권리 행사 방해 논리도 붙였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측은 지금까지 하던 감찰 행위를 바탕으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민정수석으로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다는, 이른바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무적인 책임은 질 수 있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무리라고 반박한 것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적과 방법이 상식과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현재 대다수 언론들은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 혐의를 어느 정도 알았느냐에 따라 구속 영장 청구가 결정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관별로 연구비를 부당 지급한 사례들, 특히 횡령과 사기 등이 대부분 수사 의뢰가 아니라 징계 요구로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릴레오 라이브’ 12회에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는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마저도 조국 전 장관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논리라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감사원뿐만 아니라 그 밖에 국가기관들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검찰개혁 명분만 키워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초동 앞에서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언론의 검찰 받아쓰기도 덩달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MBC PD수첩은 ‘검찰 기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언 유착의 핵심을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검찰 기자단끼리 나눈 대화방에서 경향신문의 가석방을 결정한다는 문자가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희화화가 되기도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시민의 알릴레오’ 43회를 통해 “윤석열 총장의 개인 동기든 뭐든 본의가 아니든 검찰개혁의 추동력을 제공한 결과가 됐다.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발버둥을 쳐도 자력으로 못 빠져나올 정도의 올무에 걸려 있다. 온 가족이 그런 식으로 다 잡혀 있다”며 심청전에 비유했다. 효녀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임당수에 빠진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강제로 심청이 됐다는 것이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인질로 잡아도 안 되니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임당수에 빠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제 국회에서 임시 국회가 열리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과될 것이다. 검찰이 국회에 로비한 정황이 있는데 모두 외면받은 것으로 안다. 이 결과를 보면 검찰개혁이 완벽하진 않지만 추동력을 제공한 것은 윤석열 총장의 인간 사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더 날카롭게 했다. 정치적으로도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추동력까지 제공했다. 윤석열 총장의 심리적인 보상이나 욕구 충족이 뭔지 모르겠으나 검찰 조직으로서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비꼬았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강제 순교자가 된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의 인생 설계가 뭔지 모르겠지만 고전 그리스 시대의 비극을 닮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을 내놨다. 유시민 이사장이 심리적인 보상과 욕구 충족을 언급한 이유였다. 김어준 총수는 윤석열 총장이 동기들보다 9기수나 늦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 조직 내에서 위로는 압력을 막아주고, 아래는 보호막 역할로 심리적 보상을 얻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으로 자신의 굴곡 진 검사 인생을 인정해준 형님 같은 존재로 여겼고, ‘충정’이라는 표현도 진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봤다. ‘검사가 나쁜 놈 잡는 것이 무슨 정치야?’라는 윤석열 총장의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워딩에도 존중할 만한 원리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개 검사가 아닌 책임감이 따르는 검찰총장으로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했다.

김어준 총수는 윤석열 총장이 국정농단 당시 특검을 맡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댓글 사태 등 권력과 상관없이 수사를 했다는 점을 종합해 이런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자유한국당과 한 몸이 됐다는 지적에 “억울해도 소용이 없다. 현재 결과가 그런 현상과 똑같다. 시민들은 결과만 보고 평가한다. 억울하다면 그 결과를 바꿔야 한다. 호소해봐야 들어줄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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