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책 읽어드립니다’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17일 방송된 tvN ‘책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했다.
과거 서울역 안에서 숙박을 하고 있던 노숙자를 공익근무원과 역무과장이 쫒아낸 사건을 언급했다. 한 패널은 “우리나라에서는 역사 안에서 노숙을 하는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밖으로 나간 그 노숙자가 그날 오후 사망했다”며 “검찰은 공익요원과 역무 과장을 기소했다. 도움을 필요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남을 도울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가’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해당 사건의 간부와 직원은 무죄 판결이 난 상태다. 패널은 “남을 돕는다는 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한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 중 선택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들은 이적은 “얼마전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찬반 논쟁이 있지 않았냐”며 질문했다. 이에 패널은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이나 영국은 처벌하지 않는다. 반면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처벌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가 크다. 그런데 왜 처벌하지 않는지 의외일 수 있다. 이건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6.25 이후 타인을 돌아볼 겨를 조차 없었는데 그게 이어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책 읽어드립니다’는 1월 7일 돌아올 예정이다. 어려운 책을 쉽게, 두꺼운 책도 가볍게 읽어주는 tvN의 '요즘 책방 : 책 읽어드립니다'는 매주 화요일 20시 10분에 방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