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23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 탁석산 철학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새로운보수당 이혜훈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정청래 전 의원은 “선거구제 핵심 쟁점은 의석수 싸움이다”라는 판도라를 열었다. 정청래 전 의원은 “독일의 경우 100% 연동형 비례제와 이중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총 598석으로 지역 299석, 비례 299석이다. 보통 선거구제 개혁을 할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성공사례가 독일이다. 독일처럼 연동형이 성공하려면 의석수 비율이 지역구5:비례대표5여야 가능하다. 우리의 경우 총 300석이 지역구 250석, 비례50석이다. 물리적으로 숫자가 부족하다. 사실은 선거구제 협상이 잘 안되는 이유다. 비례대표 50석을 놓고 기 싸움을 하는 정당들은 한석, 두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석패율제도는 지역구, 비례대표 동시 출마한 지역구 낙선 후보중 득표율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다. 지역감정 타파에 유용한 제도라고 해서 검토되어 왔는데 석패율제 취지인 지역주의 완화는 이제 명분이 약해지긴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독일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연합국들이 와서 독일에서 절대적인 지도자나 정당이 나오면 큰일난다고 강제로 연동한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왜 독일에서 하니까 좋다고 해야 하냐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지역 225석을 75석으로 하자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4+1협의체의 250:50에서 연동형 캡, 석패율제까지 이래저래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이혜훈 의원은 “투표용지 두장중 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한장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한다. 사람들은 인물은 지역구 의원, 정당은 비례대표를 뽑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이 그렇게 하니까 교섭단체가 안된다. 정의당 현재 의석수는 지역구 2석에 비례대표 4석해서 6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일 경우 전체 의석수 300석중 10%인 30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 비례대표 47석중 10%가 아니라 전체 의석수 300석 중 10%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지역구+비례대표 말 그대로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10%는 자기들이 비례대표 할당된 것에서 가져가면 자기들 몫을 찾아가는 것인데 가만보니까 정의당이 자기네는 아무리 해도 백날해도 안 되겠으니 그러니까 300석의 10%를 내놓아라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고 말했다.
MBN ‘판도라’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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