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민주당, 석패율 왜 목매는가?”…‘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19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선거법 또 합의 불발(윤소하)’, ‘석패율이 뭐길래(권영철)’. ‘이세돌, 한돌 AI 이겼다(김만수)’, ‘일본차 번호판 갈이 꼼수(이호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여야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지난 18일 패스트트랙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안에 포함된 '석패율제 도입'의 재고를 요청했다. ‘연동형 캡(cap)’ 등 상당 부분에서 접점을 찾았으나, 석패율제 도입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맞서면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막바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선거법 또 합의 불발”이라는 주제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연결했다. 그는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정적 결론은 아닌 것 같다. 재고 요청이란 완곡한 표현으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는 보았다. 결국 석패율 전국적으로 6석, 권역별 1석 이하 정도로 제한한 것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석패율에 목을 매는데 왜일까? 한마디로 의아할 뿐이다. 저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석패율 대신에 이중 등록제를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독일에서 정당 명부제가 앞서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은 석패율은 죽어도 안 된다 하고. 대신 민주당이 저희들에게, 정의당 저희들에게 역제안을 한 거다. 변형된 형태로 그러면 이중 등록제라도 도입을 해서 이 간극을 좀 좁혀보자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선거제를 빨리 좀 정리하고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개혁의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연동형을 살리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합의를 한 거다, 가합의지만”이라고 반응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흔히 말해서 애초부터 이야기했던 225:75에서 250:50까지 갔고 50명의 연동형 부분을 50%의 연동형 부분에다가 30명에 한해서 이것 또 한 연동형의 또 다른 봉쇄 조항이다. 30명만 하라는 거 아니다, 민주당이. 그 캡을 씌우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서 그것도 받아들인다고 양보를 했으면 석패율에 대한 것들을 주장을 하면 최소한의 석패율이니까 그거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선거제를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판 깨자는 거면,)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 너무 좀 과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본다. (민주당)을 만나야 한다. 만나서 해결 빨리하려 한다. 우리 개혁 과제를 빨리빨리 해야 한다.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