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요즘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마이클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부장판사 출신 소설가 도진기 출연 "법이 정말 정의로운가?"

(톱스타뉴스 최윤영 기자) '요즘 책방'이 마이클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부장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와 함께 읽었다.

17일 방송된 '요즘 책방'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추리소설 쓰는 도진기 변호사가 출연했다. 2010년 단편소설 선택으로 데뷔한 도진기 변호사는 "판사가 왜 소설을 쓰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왜 판사는 소설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 싶더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날 '요즘 책방'에서는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강독한다. 마이클센델은 27세의 나이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임용, 30년이 넘도록 강의 중이다. 하버드생이 가장 사랑하는 강의로 꼽히는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 사회가 정의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정의를 바라보는 여러가지 시선이 적혀있다. 설민석은 "모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공리주의다. 그렇다면 모두를 살리기 위해 무고한 이를 희생시키는 건 옳은 건가?","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복지를 포기하는 것이 오른 건가?"등의 질문을 던진다.

도진기 변호사는 '법'과 정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는 미성년자 납치 성폭행범이다.”라고 밝혔다. 미란다는 1963년 미성년자를 납치, 성폭행을 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는데 경찰이 구속당시 권리를 이야기 해주지 않기 때문. 도진기 변호사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날 정말 화가 나더라.”고 이야기를 했다. 도진기 변호사는 뒤이어 불법 촬영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 넘겼지만,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래서 무죄가 되었다.“ 라고 말했다.

도진기 변호사는 ”법은 정의 자체가 아니다. 우리의 정의와는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건 절차성 정의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대답했다. 한국 사회가 공정해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장강명 작가는 ”과정은 정말 공정해진 것 같다. 하지만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장강명 작가는 또한 ”한국의 3대 비리가 있다. 병역, 입시, 취업. 이 부분에 대한 불공정이 드러나면 누구나 지탄받는다.“ 라고 대답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도진기 변호사가 겪은 ‘도덕적 딜레마’ 사례가 실려있다. 미군들이 탈레반을 소탕하기 위해 침입했지만 어린 목동들을 만난다. 목동을 살려보낸 미군들은 목동들의 밀고로 탈레반에 의해 사살 당하며 그들을 구출하러 온 헬기까지 격추 당해 총 16명이 목숨을 읽는다. 김경일 교수는 “사람들이 그래서 확률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1884년 ‘미뇨넷호’가 표류한다. 선원들은 17세 리처드 파커를 살해, 식인을 하며 목숨을 유지한다. 이적은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6년 전 에드거 엘런 포가 배의 표류로 선원을 잡아먹는 이야기를 적는다. 그런데 거기서 살해 당하는 선원의 이름이 리처드 파커다.” 라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김경일 교수는 “어렵고 극한의 상황을 겪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굶주린다고 식인을 하지 않는다. 식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이다.” 라고 말했다.

윤소희는 “리처드파커의 죽음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공리주의적 관점에 맞다는 것엔 공감이 되지 않는다. 저는 공리주의의 사례가 전부 그랬다. 이 죽음으로 인해 사회가 받을 충격과 불행은 되려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라고 대답했다. 김경일 교수는 “공리주의는 효용성이다.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다. 공리주의적 사회는 소시오패스 사회와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소시오패스는 사람과 도구를 구분하지 않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기부나 선행을 강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도진기 변호사는 “사기범죄 같은 경우는 몇 천 만원 같은 경우는 처벌이 크지 않다. 그런데 피해자가 서민이다. 20년 동안 모은 돈이다. 그 사람은 오천만원을 잃은 게 아니라 20년을 잃어버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노숙인이 역사에서 자는 것은 법으로 불법이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명령에 따라 노숙인을 밖으로 옮겼다가 오후에 노숙인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한 쟁점은 ‘남을 도울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가’였다.” 라고 대답했다. 대법원은 공익근무요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자유주의를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책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윤소희는 “서비스업체들이 가사일부터 모든 일을 다 해준다.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다. 그러다보니 돈이 더 중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또한 논의 대상으로 올라왔다. 전현무는 “놀이동산에서 돈을  더 많이 내면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지 않냐.”고 말했고 이적은 “최근에 비즈니스석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이다. 특히 한국인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야구장의 차등좌석제로 논란이 일었다. 윤소희는 “스포츠의 정신은 공정성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소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면 안 되지 않을까.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해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장강명은 “돈을 내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면 이건 귀족사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윤소희는 미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아이를 디자인할 수 있는 정자 은행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계급 사회가 되는 과정이다. 이건 모두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마이클 센델은 결국 책을 통해 ‘공동체주의’를 지지하며 ‘공동체를 지운 상태에서는 정의를 판단할 수 없다. 새로운 공동체주의로 가야 한다.’ 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사회는 어떠한 판단, 이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경일 교수는 “정의를 판단하는 것보다 정의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하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한다.”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어려운 책을 쉽게, 두꺼운 책도 가볍게 '읽어주는' TVN의 '요즘 책방 : 책 읽어드립니다'는 매주 화요일 20시 10분에 방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