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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선호 국토부 차관 “부동산 대책 효과 부족하면, 추가 집값 안정 조치 내야”…‘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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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17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北美 판문점 회동 불발 (최용환)’. ‘12.16 부동산 대책 (국토부 박선호 차관)’. ‘[재판정] 현대차 공장 와이파이 금지’. ‘미군기지 반환, 굴욕협상? (배제선)’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정부는 지난 16일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해당 부동산 종학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집값 대책, 그래도 안 잡히면 더 센 거 나온다”는 주제로,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을 연결했다. 그는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오늘 이후에 계약하는 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기습적인 발표라는 이야기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저희들 통상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할 때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대책의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는 경우도 많다. 또 일부에서는 소위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허위 정보들이 시장에 막 유통이 돼서 실제 많은 분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고. 또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규제를 우회한다거나 또 편법적으로 회피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특히 서울 지역에서 되게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을 미리 준비를 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격적으로 한꺼번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그 배경을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풍선 효과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달에 발표를 했던 것은 분양가 상한 제도를 민간 택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면서 가장 고분양가의 염려가 높은 지역 27개 동을 선별해서 한 것이다. 그 당시에 발표할 때 제가 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2차 또는 3차 추가 지정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정부가 공언을 했었던 부분”이라고 반응했다.

이번 정책의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도 시장 안정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또는 막연한 집값 상승 기대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이 차단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또 집을 보유하는 거에 따른 사실은 경제적인 부담이 보유세 부분에서 상당히 크지 않았다고 지금까지는 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시가 현실화 방침.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양도세의 일시적인 단기 유예 조치와 함께 시장에 매물이 나올 걸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또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 5개의 양질의 신도시 공급 계획 또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공급을 늘려갈 거기 때문에.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 요인이 충분히 강화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 참가하는 여러 분들의 인식 속에 제대로 자리잡게 된다면 단기적인 집값 안정 또 중장기적으로 주택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5억 원 이상 집을 살 때 주택 담보 대출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시세 기준으로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 담보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되는 것”이라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는 이전보다 강화된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9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LTV 40% 기준으로, 9억 원에서 15억 원에 해당하는 그 6억 원 차액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20%. 그리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관계없이 주택 담보 대출이 제한된다”고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추후 정책에 대해서 “대책의 효과가 부족하거나 시장에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로서는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내야 되는 것이다.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 같은 것들을 매번 대중적으로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하다면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는 “보유세라든가 또는 거래와 관련된 과세 부분. 그다음에 주택 금융과 관련된 부분 또는 주택 공급 제도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바꿀 건 바꿔서 아까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방송에서도 주셨습니다마는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것 또는 과도한, 과다한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다수의 서민들이 무주택이라든가 또는 좋지 않은 주거 환경에 처하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대책도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예정”아로는 계획을 전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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