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 때문에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 협상이 멈춰 섰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당 안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 원래 개혁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다른 정당과의 이해관계에서 합의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에서 한 얘기와 뒤에서 한 얘기가 달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정 지역의 지역구가 줄어서는 안 된다 등 여러 이유로 원안이 훼손되면서 당초 취지에서 후퇴했다. 중진들, 지역구에 도전하는 자기들 의원 구하기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등으로 자칫하면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 전략 외부적 표시가 우리 당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원안) 지금 그것만이 남아 있다. 우리가 우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구 250석으로 한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더 이해관계가 절박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50석에 100% 연동형을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3석에서 많게는 4석뿐이다. 이것은 민주당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후보자들이 지원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권당과 제1야당에서 소수자, 청년, 여성, 지역구를 대표하는 전문가 영입을 포기해야 한다. 인재 영입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잘 맞추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포기하라면서 자기 당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개혁인가?”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지적하는 정당은 정의당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애초에 정신과 맞지 않는다며 앞서 홍익표 의원이 밝힌 것처럼 대기업의 횡포라는 식이라고 반발했다. 여기에서 정의당은 석패율이라는 생소한 주장까지 내놨다. 쉽게 말해서 각 지역구에서 2위로 안타깝게 낙선한 의원들을 구제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수도권까지 넓히자는 것이다. 사실상 일본의 경우처럼 중진 의원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비례대표 50석을 25대 25로 하든가, 최소한 30석까지 우리가 양보했다. 30석과 50석으로 했을 때 정의당 의석수는 많아야 1석에서 2석이다. 그 한두 석을 가지겠다고 우리를 몰아붙여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총의원 수 300명인데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 두 장을 받는다.소수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구의 최다 득표자만 당선이 되고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아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은 25%였지만 국회에서는 41%가 당선됐다. 정의당 득표율은 7%였지만 국회에서는 2%가 당선됐다. 이런 차이 때문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 총수는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하되 50%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한다.
연동형은 정당이 받은 득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한다는 뜻으로 준연동형은 100%가 아니라 절반만 하자는 뜻이다. 예를 들어 A 정당 득표율이 10%라고 한다면 총 300석에서 30석을 가져간다. 단 지역 당선 구는 10곳으로 한다. 계산을 하면 30석 중에 지역구 당선 10곳이 있으니 제외해서 20석이다. 100% 연동형이면 20석이 되고, 준연동형이면 20석의 절반인 10석이 혜택을 받는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대로 한다면 지역구 의석 26개 지역구가 통폐합이 되면서 28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기반이 강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270석에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4+1 협상을 통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까지 조정됐다. 예를 들어 한 정당 득표율이 40%라면 300석에서 120석을 가져가고, 지역구 선거에서 110석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로 주게 된다. 여기서 연동형 100%라고 한다면 10석이 되고, 준연동형이면 5석이 된다.
문제는 지역구에서 120석을 다 채웠을 경우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가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다. 1위 득표 후보를 많이 가져가는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숫자는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다. 그럼 이 정당의 비례대표에 주는 표가 사표가 되면서 기존 심상정 의원이 발의안 선거법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된다.
비례대표라는 것은 청년, 소수자,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선출하자는 취지인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비례대표형 정당까지 급조된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 50석을 최대로 하는 캡(cap)을 두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우상호 의원 역시 비례대표형 정당이 나올 수 있는 극단적 사례를 언급하며 자유한국당도 협상을 거부한 상태에서 조정이 안 되니 애초 개정안을 놓고 하자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패율에 대해서는 “지역감정이 치열한 상태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폐해를 막고자 패자부활전 취지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영·호남까지는 괜찮지만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례성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정의당 중진이 유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각 정당이 계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야당들만의 계산이 개혁인 것처럼 나오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각 정당이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같이 계산해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의원은 이대로 협상이 무산되면 선거법 개정안도 다 무산되면서 현행 선거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야당들에게 재협상을 호소했다.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1일 투표권 3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