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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용민 법무검찰개혁위 변호사 “셀프 감찰 폐지와 탈검찰화 중요” 판사·검사 바꿔야 할 10가지?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12.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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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용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11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검찰개혁10차 권고안(김용민)’. ‘[뉴스닥] 하:이인영, 문희상, 필리버스터’. ‘외국 노동자에게 돈 대신 종잇조각(가족, 최선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열 번째 권고안이 화제다. 이번 권고안에는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이 연루된 중요 사건의 경우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는 그 결정문을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판사와 검사가 바꿔야 할 10가지”이라는 주제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결국에 어떤 것이냐면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소를 하면 그 기소가 잘됐는지 못됐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검증이 된다”며 “무죄 판결을 받으면 기소가 잘못됐다는 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불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불기소가 정당하게 평가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다. 항고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화”라고 말했다.

김현정 PD가 “그동안에는 좀 희한한 불기소, 수상한 불기소가 더러 있었다는 얘기인가?”라고 묻자 김용민 변호사는 “그렇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김학의, 장자연 사건 아닌가? 그 사건 불기소됐을 때 지금처럼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하라라는 제도가 있었으면 검사가 불기소할 때 불기소 이유서를 쓰는 데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그런 통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개혁안과 좀 상충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얼핏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피의 사실 공표 금지도 예외들이 있다.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권고한 것도 그런 어떤 예외적인 규정들, 예외적인 사유들을 전제하는 거다.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있을 때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이 더 중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공개하라는 게 취지이다. 다만 지금 법무부에서 만들었던 그런 개혁안들의 문제점은 피의 사실 공표죄는 법에서 처벌하고 있는데 예외 규정을 법무부 훈령에 뒀다. 이거는 법체계가 맞지 않다. 그래서 법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권고했던 것들도 그래서 법을 제정해라는 권고를 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김 변호사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는 검찰의 셀프 감찰을 폐지하라라는 거다. 대검에서만 감찰을 여지껏 했고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법무부인데 법무부조차도 검찰에 대한 감찰을 못 했다. 법에는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무부가 스스로 포기했다.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게 규정까지 만들어놓고”고 꼬집었다.

또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다음 얘기인데, 탈검찰화가 그래서 중요하다. 지금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진 게 보면 법무부도 다 간부들은 검사들이 하고 있다. 법무부도 검사, 검찰도 검사. 이러다 보니까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 게 감찰권과 탈검찰과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검찰화의 중요한 건 감찰도 있지만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곳이 검찰국이다. 그런데 검찰국의 검찰국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간부들은 검사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사의 인사를 다시 또 검사가 하는 것이다. 우리 법에는 검사의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실제 대통령이 검사들 잘 모르니까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법무부 장관의 안을 검사들이 다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을 견제하는 제일 중요한 수단이 인사, 예산, 감찰인데 인사, 예산, 감찰 이 모두를 다 검사들이 하고 있다. 예산은 법무부 기조실에서 하는데 기조실장 역시 검사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다 검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권고안에 대한 검찰 반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검찰의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을 이런 분들의 반응은 좀 지나치다, 개혁안들이 지나치다, 라거나 아니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 말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미애 후보가) 세다는(세다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의지나 그런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다고. 하면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 다시 말해 좀 고집이 세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평가들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충분히 개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 속도 조절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의 방향성만 맞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단순히 수사를 잘해라,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해라. 라는 방식의 검찰 개혁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전혀 다른 검찰 개혁안인 것이고/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향. 이 방향에 대해서의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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