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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드 갈등 이후 첫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한 의미와 시진핑 방한 전망은?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2.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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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지난 4~5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직후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유화 교수(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는 12월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는 사드 사태 요구로 양국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이번에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미국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둘이 나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사드 결빙을 위한 관계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제협력이다. 중국은 다자무역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특히 동북아에서 한‧중‧일 FTA 중심으로 다자무역주의로 가자는 것이 중국의 방향이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본과 한국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 경제협력의 출발은 역시나 한한령 해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일,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2019년 11차 친환경차 추천 목록’에 LG화학(상하이 테슬라)과 SK이노베이션(베이징 벤츠) 배터리가 탑재된 자동차가 포함됐다.

한한령이 다 풀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단체 관광은 여전히 중국 상해와 북경 등 몇 개 도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유화 교수는 이번 왕이 방한으로 중국의 단체 관광도 모두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과 중국 간의 마무리되지 않은 FTA도 방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안유화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서 벗어나 한국과 일본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안유화 교수는 중국 경제가 “내년에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고 확신했다. 그는 “요즘에 시장에서 중국발 금융위기라든가 중국발 경제 쇼크가 오냐가 가장 뜨거운 이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그 종착역이 중국이란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그동안 2008년 이후로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고, 2011년에는 G2가 됐다. 그런데 그것이 중국 성장을 이끌었던 많은 요소들 중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했다. 미국하고 유럽이 중국에 제일 큰 수출시장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그 수출이 어려워졌다. 그런데 수출보다 더 중요한 기술수입이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중요해졌다. 좀 더 빨리 나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특히 기술적 협력이 한국은 특히 반도체나 이러한 것들이 중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런 위기는 한국에게도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안유화 교수의 주장이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우려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장기적으로 미‧중 간에 경쟁 관계가 본격화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기술표준까지는 화해 문제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경쟁 관계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역이라든가 금융 문제로, 그다음에 투쟁을 해볼 만한 게 기술 문제가 되지 않냐고 생각한다. 한 25년 정도에는 한국을 초월하고, 35년도에는 기술이 독일을 초월하고, 45년 정도에 미국을 초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중 간에 또 하나의 문제가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나가는 듯한 또 미국 제일주의로 나가는 듯한 것이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제3국 시장을 일본과 현재 진출을 하고 있다. 특히나 아세안의 인프라와 이 투자 문제를. 그래서 한‧중‧일 묶어서 아세안 진출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유화 교수는 “중국의 일로정책, 일대일로가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탈중국화다. 중국에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미국은 자국주의로 가고 중국은 거꾸로 다자주의로 가는 모양새다.

[종합] 사드 갈등 이후 첫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한 의미와 시진핑 방한 전망은? (김어준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

시진핑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 박종철 교수는 “일단은 한국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느냐를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사드 문제가 있고, 중거리, 단거리 탄도의 한국 배치 문제, 북핵 문제, 제3국 시장의 공동 진출 문제 등 지금처럼 하나하나씩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패키지로 묶어서 한꺼번에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어떤 것을 주느냐에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안유화 교수는 “시진핑이 똑똑하면 한국에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미래는 세련된 외교에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떻게 자기의 색채를 구성하는지, 자기 목소리를 낼 때와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해야 한다. 특히 다자주의를 통해서 자기의 색채를 될 수 있으면 죽이면서, 그러나 자기 목적을 실현하는 이러한 세련된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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