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최배근, 종부세 폭탄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말이 안 되는 이유… “가계 소득 크게 늘었다”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2.10 08:34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병훈 기자]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29일, '한국, 반세기 만에 최악의 성장기를 맞이하다(South Korea set for one of worst growth periods in half a century )'라는 기사를 냈다. 예상대로 자칭 보수 매체들이 이 기사를 인용해 ‘50년 만에 한국 경제 최악’이라는 프레임을 쏟아냈다.

그 근거는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0%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 2.3%다.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2.0%로 내렸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12월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 이후 경기 둔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최배근 교수는 “1990년대 이후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 성장률이 2.3%였던 2012년을 콕 집어서 비교해도 50년 만에 최악”이라며 50년 동안 성장만 한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7년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성장률 3.2%로 선진국 중에서 제일 높았다. 2018년도와 올해는 미국 다음으로 높았고, OECD 평균보다 0.3% 높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최배근 교수는 박근혜 정부 말기보다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계 소득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에는 건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건설업에서 소득이 많이 늘어났고, 가계 소득 절반이 후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성장률의 혜택은 가계와 일반 기업들이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성장률의 내용을 건실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11월 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를 집중 취재한 바 있다. 그 근본은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에 통과된 부동산 3법 개정안이었다.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3채까지 분양.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까지 집값을 폭등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의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잠시 제동이 걸리는가 했지만 올해 다시 폭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4년 말까지 강남 아파트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고분양 아파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한 번 불이 붙자 쉽사리 꺼지지 않는 것이다.

언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자 자칭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재산세 폭탄이라며 공포를 조장했다. 한국외대 연구팀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매일경제, 한국경제를 분석했다. 가장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한 곳은 조선일보였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도 비슷한 내용으로 기사를 실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세금 폭탄이라는 건 그냥 고장 난 라디오처럼 옛날에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도 알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건 1% 정도 내는 사람이, 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대상이 되기 굉장히 힘들다. 1%나 2%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최배근 교수는 “(종부세 폭탄은) 철만 되면 반복하는 것인데 1주택자 소유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려면 시세로 13억 2천만 원 정도 집이 있어야 한다. 해당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전체 2%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11억이면 시세로 16억 2천만 원인데 종부세는 44만 2천 원 정도로 한 달에 3만 7천 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세금 공제도 해주기 때문에 앞서 16억 2천만 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의 경우 13만 2천 원으로 한 달에 만 원도 되지 않는다. 최배근 교수는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살면서 월세를 50만 원 정도 낸다. 1년에 600만 원을 내는 격”이라며 ‘종부세 폭탄’ 프레임을 쏟아내는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배근 교수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전하는 언론을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IMF에서 바라보는 디플레이션은 2년 동안 물가가 하락하면서 가용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야 한다.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GDP 디플레이터의 소비 부문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최근 반도체 가격과 국제 유가의 하락이 원인으로 디플레이션과 상관없다며 선을 그었다.


추천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