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형제복지원 등 관련 과거사법 지연하는 자유한국당… 수사 은폐 의혹 박희태 입장은?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2월 9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절규가 외면받는 현실을 취재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난 11월 2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 양보를 하라고 하더니 다음날 필리버스터를 꺼내 들어 국회를 멈춰 세웠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사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모두 살인자가 된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공식 기록으로만 500여 명이 죽어 나간 죽음의 수용소였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하소연했던 한종선 씨는 누나와 함께 감금당한 채 폭행당한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CPZ(항정신성 약)을 먹였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다. 한종선 씨는 “이 약을 먹으면 침을 흘리고 멍해지고, 사람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힘이 쭉 빠진 채로 앉아만 있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의 누나는 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고문과 성희롱, 성추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부랑인 수용소를 잘 운영했다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가난한 이들을 거리에서 없애라는 전두환 정부의 지시는 경찰에게 큰 실적이었다. 경찰은 실적에 눈이 어두워 집 앞에서 놀던 아이들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1975년부터 10여 년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인원은 3만 8천 명이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국회 앞에 작은 비닐 집을 짓고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최승우 씨가 국회 앞 지하철역 위에서 고공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형제복지원의 진실을 밝혀줄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 직전인 법사위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24일째 농성을 하던 최승우 씨는 결국 병원에 실려 갔다.

필리버스터로 국회가 멈춰서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홍영표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에게 “당신들 필요한 법만 주장하는 것만 그만해. 부끄러운 줄 알아. 탈북자 인권 안 보입니까? 뭔 쇼를 하는 거야, 지금”이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만 중요하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부산지검은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의문사와 가혹행위 수사를 막았다. 박인근 원장이 횡령한 국가보조금 액수를 축소한 의혹도 불거졌다. 제작진이 입수한 검찰 과거사위 진상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희태 부산지검 검사장의 외압 정황이 담겨 있었다. 박희태 전 부산지검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희태 전 부산지검장은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수사 검사는 박인근 원장 횡령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박희태 검사장을 찾아갔다고 증언했다.

박인근 원장은 7번의 재판을 거치며 징역 10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었고, 특수감금 혐의조차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비상상고를 통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1년째 검토 중이다. 박희태 전 부산지검장은 인권 침해와 대량 살인 사건 등 은폐한 의혹을 묻는 제작진에게 대포 한잔하자고 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 표결을 요청하자 일제히 퇴장했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날치기였다고 주장했다.

안경호 전 진실화해위 조사팀장은 “대안이 나왔으면 그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렇게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다시 제1조부터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그냥 지연시키겠다. 안 해주겠다’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이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