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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단서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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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을 수사하도록 민정수석실이 하명을 내렸다는 검찰발 보도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9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하명 수사’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제작진은 청와대가 경찰에 이첩한 넉 장 분량의 문건을 직접 확보하고, 검찰과 경찰의 당시 수사 기록까지 취재했다. MBC뉴스데스크는 앞서 현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제보를 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검찰발 보도를 뒤집는 단독 뉴스를 보도하기도 했다.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로 피해를 봤다는 한 레미콘 업체 대표가 송병기 부시장보다 한 달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직접 제보했다는 내용이었다. 제작진은 해당 레미콘 업체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우편으로 보낸 진정서를 확인해 보도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쓰기하는 언론 환경에서 벗어나 ‘자기 취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김기현 전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했다.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개입된 ‘아파트 시행권 비리’ 의혹과 아내의 이종사촌 등이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었다.

또 다른 토착 비리 의혹은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연루된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었다. 경찰은 김기현 전 시장을 향한 직접 수사 없이 세 사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경찰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이 석연치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제작진이 재구성한 청와대 이첩 문건을 요약하면, 김기현 전 시장이 비서실장과 담당 국장을 통해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는 의혹과 비서실장 측근 비리 의혹 등이었다. 문건 마지막에는 범죄 첩보가 아닌 울산 경찰의 수사 동향이 담겼다.

제작진은 ‘수사 지시’나 ‘법률 검토’ 등 ‘청와대 하명’ 단서는 눈에 띄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내용과 별개로 경찰 내부에서 문건이 처리되는 과정 역시 일상적인 첩보의 하달과 비슷하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작진에게 청와대의 하명이었다면 경찰청 특수 수사과가 직접 수사를 맡거나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내더라도 처리 속도가 훨씬 빨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레미콘 유착 의혹 1건이었고, 김기현 전 시장이 개입된 의혹이 있었지만 직접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울산지검은 피해 업체 진정서를 검토하면서 이미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검찰이 오히려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 불기소로 몰아가려고 작심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8년 3월, 황운하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울산지검은 1년 8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제작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과 문재인 정부의 선거 개입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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