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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휘권도 없는 가장 비싼 주한미군 용병?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2.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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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지난 12월 3~4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 때 미국 협상단은 일반적으로 회의장을 떠나 파행된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월 21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논리가 탄탄해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미국이 협상장을 나가 버린 게 우리를 얕잡아 봐서 그런 건가”라는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본다. 우리 논리가 탄탄하고 우리가 준비한 자료가 굉장히 충실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 미국의 입장만 갖고 얘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는 별개라는 인식을 갖고 동맹 정신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 한다. 미국도 공식라인에서는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계속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상호 간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국 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SMA 틀 속에서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에는 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5조 9천억 원으로 6조 원에 가깝다. 기존 1조 원에서 무려 6조 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미국 측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군 인건비가 21억 400만 달러가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미군이 한국의 용병 역할을 한다는 우려 섞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시민의 알릴레오’ 40회를 통해 인건비, 장비, 주둔비 등 종합하면 병력 기준으로 1인당 2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세계에서 최고 비싼 용병을 한국이 지휘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해도 한국군이 미군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정경영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전쟁 시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지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데프콘3(전투준비 태세)으로 격상이 되면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령군으로 작전 통제가 전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주한미군 사령부는 연내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한미군 내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을 강제 무급휴직 시키겠다는 방침까지 내놨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을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조가 “강제 무급 휴직을 해도 우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일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당당한 협상을 촉구했다. 주한미군노조의 손지오 사무국장은 지난 11월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업무는 마비될 것이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계보다는 나라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손지오 국장은 주한미군이 쌓아놓은 분담금 1조 원이 월급으로 전환될 일도 없다고 보고, 해고 상태를 막을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무급휴직이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로는 최소한의 필수직만 남기고 나머지는 일시적인 감원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손지오 국장은 “저희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기를 막겠지만,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체 행동을 하거나 하면 저희는 해고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방법은 사실 없다”고 말했다.

조성렬 위원은 “(주한미군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쓰레기를 안 치우고, 밥도 안 하고, 차량 정비도 안 하면 미군만 괴롭다”며 캠프 험브리스의 호화로운 시설을 언급했다. 실제로 USAG Humphreys 유튜브 영상을 보면 수영장에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조성렬 위원은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되면 미군이 파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경영 교수는 “험브리스 캠프 이전 비용이 11조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91%를 부담했다. 거기에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7.8조 원을 들여 무기를 사들였고, 유지 관리비의 3분의 2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 군수 사업의 큰손 고객으로 넘버3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렬 위원은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인상한 방위비 분담금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술로 이해하고 있다. 처음부터 왕창 가격을 불러서 반타작이라도 따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감사도 하지 않아서 어떤 항목에 돈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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