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보자들’ 3년째 삽 못 뜨는 아파트, 땅 주인과 지역주택조합의 갈등 배경은?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2월 5일 ‘KBS 제보자들’에서는 땅 주인과 조합 측의 대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파트 계약자들의 답답한 사연을 취재했다. 경기도의 한 전철역 부근에는 3년째 표류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장이 있다. 계약자들은 땅 주인의 변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59층 중 30층 이상은 일반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30층 이상도 지역 주택 조합원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약정 내용을 어겼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그런 약정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자들은 1인당 약 5천만 원의 계약금을 내고 가입했다. 이들은 경기도와 해당 시청이 지정한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59층 아파트 건축을 위한 조합 결성을 준비 중이었다.

3년 전 아파트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전단지를 보면 지역 내 가장 높은 59층 건설 계획이 있었고, 총 2,500여 세대 대단지의 초역세권 입지를 내세웠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자를 모집했던 아파트로 인근 부동산도 그 인기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한 계약자는 그동안 생계를 책임져온 아내를 위해 아파트를 선물하려고 했다. 여기저기서 빌린 대출금으로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였다. 그가 보여준 매매 약정서에 따르면 조합 추진위원회가 부지 매입을 앞두고 있었고, 땅 주인도 해당 아파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 후 친정집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딸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만 있다는 그는 답답한 현실에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1,677명의 계약자들이 꾸었던 내 집 마련의 꿈은 3년째 악몽으로 돌변했다.

아파트 건축을 추진했던 추진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2017년 4월 27일, 홍보관 개관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약자 모집이 이루어졌지만 이틀 뒤, 갑자기 땅 주인이 중단을 선언했다고 한다. 땅 주인은 계약자들 앞에서 추진 위원장이 사기 분양을 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땅 주인과 계약을 했던 전 추진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땅 주인이 총 59층 중 30층 이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고, 고층은 일반분양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땅 가격도 올라가면서 이제는 협의 자체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계약자들은 사업이 지연되며 계약금 손실은 물론 대출이자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인 의정부시청은 토지사용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추진 위원회가 제시한 부동산 매매약정서에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언급되어 있었다. 하지만 땅 주인 측이 제시한 약정서에는 토지 대금에 대한 계약금이 지급되었을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는 조항이 추가로 작성되어 있었다.

땅 주인은 이를 근거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려면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미 2017년 5월 땅 주인은 계약자들의 돈이 보관된 신탁사에 내용증명을 통해 매매약정의 파기와 이에 따른 자금 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신탁사는 땅 주인과 추진 위원회의 합의 없이는 자금 지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진 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다.

땅 주인은 추진 위원회와 통화에서 결단코 방법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는 동안 계약자들은 길거리로 나와 토지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계약자들은 땅 주인과 추진 위원회의 갈등으로 간절한 호소만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