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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의 알릴레오’ “윤석열 검찰, 문재인 대통령 군 인사 자료까지 요구? 12·12 사태 신군부와 같아”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2.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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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검찰이 최근 2017년 9월, 청와대 행정관이 가방을 분실한 사건에 대해 내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였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에 가방 분실 사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안보지원사가 이를 거부하자 검찰은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방 분실 사건 당사자였던 청와대 행정관은 자진하여 신고한 뒤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담배를 피우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설명을 한 뒤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월 뒤늦게 보도가 됐을 때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공식 문서가 아니라 행정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며 군의 인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을 만나서 논의하기 위한 대화 자료라는 점을 들어 이례적인 만남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단순 자료 분실이었고, 공식 문서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다. 핵심은 검찰이 군의 인사 상황이 들었던 자료를 압수수색해서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군의 인사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는 권한이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정치권 안팎으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알릴레오 라이브’ 9회를 통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정기 인사를 할 때 자료를 검찰이 내놓으라고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안보지원사가 거부하자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확보하겠다는 문서를 보냈다. 이 정도면 내사를 넘어서 수사를 이미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민정수석실은 검찰에 장악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변호사는 사표를 내고 출근을 안 하고 있고, 김조원 민정수석은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특감반원이었던 故 백 모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유서 등 유류품을 압수수색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을 키웠다. 백 모 수사관은 지난 12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동의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9장 분량의 자필 유서를 남겼는데 그중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 가족들을 배려하길 부탁한다, 건강하시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의 별건 수사 등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확보한 증거를 검찰이 급하게 가져갔다며 절도 행위라는 격한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백 모 수사관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울산의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월에 울산으로 건너갔다. 당시 울산은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다. 지난해 MBC PD수첩에서 자세하게 취재했던 이 사건은 울산 검찰이 불법적으로 포획한 고래를 해당 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시작됐다. 

현행법상 고래는 그물에 우연히 잡힌 것(혼획)만 경매로 처리할 수 있는데 당시 울산 경찰이 불법적으로 포획한 고래 약 40억 원치가 유통되는 현장을 잡고, 압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총 27t 중 21t이 다시 해당 업자에게 돌아갔다. DNA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오고,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 동물보호단체가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서 전관 고액 수임료, 검사에 대한 각종 영장 기각, 담당 검사가 해외 연수로 가는 등 온갖 논란이 맞물리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을 수사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그로 인한 검찰의 보복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운하 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직전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을 수사하도록 민정수석실이 하명을 내렸다는 검찰발 보도에 대해 오히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2월 2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애초부터 불기소를 결론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은 백 모 수사관이 당시 김기현 사건과 일절 관련도 없었다며 특감반원의 극단적 선택 이유가 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MBC 뉴스는 검찰이 백 모 수사관 주변에 대해 별건 수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또 정치적 하명 수사가 있었는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백 모 수사관이 “검찰이 왜 자신을 부르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고, 감당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했다. 단지 울산의 경찰과 검찰의 갈등 원인을 파악하러 간 백 모 수사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산하에 특감반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에 대해 “검찰이 (백 모 수사관) 유류품을 압수수색 신청한 것은 법무부가 긴급히 감찰할 정도 사항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금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매검노로 불린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12·12 신군부와 같은 정서라고 했는데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정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내고 수사를 시작하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악의라는 정서를 가지고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군 인사권까지 도전했으니 제가 대통령이라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일본을 향해 한 것처럼 ‘You try me’ ‘나하고 해볼 테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기 위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엮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동부지검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특감반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안보지원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곳이 바로 서울동부지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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