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손혜원, 공수처 찬성-반대-유보 의원들 실명 신문에 광고 제안 (김어준 다스뵈이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1.30 13:10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병훈 기자] 지난 11월 19일, MBC가 마련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인사 문제는 늘 곤혹스럽습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비판받아 송구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갈등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 드리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 검찰의 행태 때문에 정의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검찰이 조직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검찰이 잘못하면 제대로 책임을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 여당입니다. 우선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가 원래 1998년도에 먼저 제기했고, 2002 대선에는 양당 후보자가 동시에 공약했습니다. 출발은 대통령과 주변 친·인척, 특수관계자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적용 대상이 판·검사까지 넓혀진 것이고, 검찰을 제어하면서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제도가 공수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만큼 많은 권한이 집중된 기관도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11월 2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자신들도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것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공약을 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를 고소했다. 그러나 팟캐스트 진행자 최욱 씨가 진행하는 KBS1 ‘더 라이브’ 취재 결과, 이회창 당시 총재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층의 부패 방지를 위해 감찰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만든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2002년 대선 공약집에도 똑같은 워딩이 들어가 있었고, 2004년 한나라당 총선 공약집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가 기재되어 있었다.

지난 2002년 5월 10일, KBS 뉴스에서는 이회창 당시 후보가 수락 연설에서 부정부패가 없고 가장 깨끗한 나라를 세우겠다며 집권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회창 당시 후보는 “저의 친인척이 국정에 참견하는 일은 물론 어떠한 이권이나 청탁에 연루되는 일도 결코 있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독립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라고 명칭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층 부패를 방지할 감찰 독립 기구를 만든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최영일 평론가는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이 공약한 공수처 관련 법안은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한 것이었다며 과연 이 고소가 정당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89회에 출연해 공수처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안을 공개했다. 미시USA에서는 이미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질의를 함으로써 찬성, 유보, 반대의 실명까지 공개해 놓은 상황이다. 손혜원 의원은 이를 토대로 매일 신문 일면에 광고를 게재하자고 제안했다.

손혜원 의원은 “이번 (공수처) 투표는 기명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관련만 무기명이다.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60% 이상이 (공수처를) 찬성하고 있다”며 반대와 유보하는 국회의원실이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하는데 공수처 법안이라도 통과시킨 국회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딴지 방송국’ 방송 캡처
유튜브 ‘딴지 방송국’ 방송 캡처

하지만 국회의원의 '서약서' 작성 그리고 '찬반 입장 표시'를 요구하는 파란장미시민행동 때문에 국회의원실에서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소속 의원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실에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넣으면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를 때 찬성 투표할 것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파란장시민행동은 각 의원실에 접촉해 각 의원의 찬성, 반대, 유보 등 입장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물은 '최인호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다. 한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민주당은 당론으로 사법개혁안 찬성을 공표했다. 차라리 공수처를 설치하지 말자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인호 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친문단체의 국회의원실 겁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과 국회가 우리의 활동에 프레임을 씌우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손혜원 의원은 서약서를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반발이 나온다는 점에서 녹취까지 해두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지켜본다’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며, 찬성하는 의원실에는 칭찬의 전화도 넣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어준 총수 역시 서약서까지는 무리로 보고, 국회의원들이 약속을 지켰는지 녹취 정도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보나 반대에 올라와 있는 의원들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하는 게 아니라 ‘검사 출신이라서 반대하시는 건가요?’나 ‘제가 잘못 본 거죠?’ 등으로 현명하게 물어볼 것을 제안했다.


추천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