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시민의 알릴레오’ 우상호, “황교안 단식 이유는 선거법… 성공 어렵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시민의 알릴레오’ 39회를 통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황교안 대표는 단식 도중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사실 이거 시작한 건 선거법 때문에…”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라는 발표가 나왔는데도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 보니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 50%를 물갈이한다고 하는데 보수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출마 선언을 하는 의원들도 있고, 하위 20%는 감정한다며 인적 쇄신이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똑같이 하려다 보니 우리공화당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바로 우리공화당 쪽으로 건너갈 것으로 추측한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우리공화당이 수도권이나 중부권에서는 존재감이 없지만 TK(대구·경북)에서는 여전히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황교안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받아들이고 우리공화당이 낙천자를 데려가서 TK 지역 외에 정당 득표율을 위해 채워 버리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곤란한 지경에 이른다고 봤다.

이처럼 해석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망하게 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일어난 파장이 단식 투쟁으로 인해 가라앉았다며 당내 좁아진 입지를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와 경쟁하듯이 지지층을 향해 이념적이나 선명성으로만 나오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협의 여지가 안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 진행을 맡은 조수빈 변호사도 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 모두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며 경질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당내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는 것은 여의도에서 큰 사건이다. 내년 총선 위기감이 감돌아야 하는데 저만 해도 ‘왜 한대?’라고 물어본다”며 온라인에서 희화화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때문에 단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패스트트랙은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의 일이라며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어색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김대중 총재는 지방선거를 공약한 노태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단식 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우상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결국 만들어 낸 지방선거는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던 반면 선거법 때문에 단식 투쟁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없다고 봤다. 선거법이 국민들에게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상호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할 때 단식을 접고 철수했어야 한다며 사실상 지소미아는 진심이 아니었던 것을 방증한 셈이라고 했다. 결국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나온 혁신론에 대응해 지도부를 지킬 생각이었던 것이고, 50% 컷오프에 당내 반발을 막기 위한 요인도 있는 것으로 봤다.

유시민 이사장은 공수처 관련해 흉흉한 소문이 있다며 대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과 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던 정치인들의 비리 첩보를 수집 중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처들이 없어지거나 축소되고, 인지수사 부서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조만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언론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비리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우상호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이 12월 10일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12월 10일 사이에 국회의원들의 비리들이 터진다고 해도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검찰이 역풍을 맞을 것으로 봤다. 또 비리는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고,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은 개혁의 핵심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기 위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엮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동부지검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특감반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들이 조국 전 장관과 유재수 전 부시장을 연결시키며 보도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유재수 전 부시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기필코 기소하기 위해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조사하고 통보했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기 위해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노릴 것으로 보여 또 한 번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이사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가져간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노릴 것으로 봤다. 또 인사수석실부터 시작해 각 지역에 있는 지방검찰청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비위를 모으고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