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악법? 졸속? “실질적 사형 선고” vs “공유경제 아냐”…‘김현정의 뉴스쇼’ 토론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타다 불법 논란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29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靑 하명수사 의혹(김기현)’, ‘[why] 황교안 8일만에 병원행’. ‘총선 전에 북미회담 열지말라?(강훈식)’. ‘[탐정] 사형선고 안인득’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타다와 택시 업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타다는 위기에 빠졌고, 타다 측은 “국회에서 결론 내리기 전에 공개 토론회를 한번 열어보자”라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타다 금지법', 악법인가? 졸속인가?”라는 주제로,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이양덕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를 섭외해 토론을 진했다. 이양덕 상무는 물론 타다는 불법이라는 입장에 섰고, 위정현 교수는 타다 양성화를 찬성하는 입장에 섰다.

타다 금지법에 대해 위정현 교수는 “그러니까 지금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때, 이번에 특히 법안에 명확하게 명기된 게 장소, 관광 목적이란 목적. 그리고 6시간 이상. 즉 장소가 공항과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사를 알선할 수 있다고 조항을 해서 그 해석의 차이를 없애고 못을 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교수는 또 “(아예 전면 금지 이건 아니지만) 실제로 전면 금지에 가까운 게 공항과 항만에서 6시간 이상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는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타다가 누적 140만 명의 국민들을 태우고 다녔었는데, 그럼 그 140만 명 중에서 공항과 항만에서 6시간. 특히 관광 목적으로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실질적으로 사형 선고인 거다, 하지 말라는”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 공유차 이슈에서 본다면 한국은 지금 후진국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디디추싱’이라는 회사가 있고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동남아시아는 ‘그랩’이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가 우버 정도는 아니지만 훨씬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3개가 전부 지배하고 있는 거다. 한국은 공유차에서 후진국의 상황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런데 올해 우리가 상반기를 보게 되면 카풀이 막혔다. 카풀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 분신 등등 해서 카풀도 막혔다. 카풀 등등의 새로운 어떤 공유차의 서비스가 안 되니까 그러면 현행 법규 내에서 해석을 우리가 유연하게 해서 좀 서비스를 해 보자라고 출범했던 게 그래서 타다”라고 옹호했다.

이양덕 상무는 “일단 저희는 타다를 공유 경제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고 4차 산업이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공유 경제 4차 산업을 가장하고 혁신으로 포장된 이런 행태들이 나타난다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금 타다가 하고 있는 형태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강남에서 속칭 ‘나라시’, ‘콜뛰기 영업’ 다른 게 없다. 옛날에 전화로 하던 걸 지금 인터넷으로 바뀐 것 그것밖에 없다. 만약에 타다가 신산업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닌까? 나라시라든지 콜뛰기 영업을 해서. 그분들 다 사면 복권시켜드려야 된다. 그리고 혁신으로 포상, 상을 줘야 되는 거다, 실질적으로는”이라고 덧붙였다.

이 상무는 또 “사실 타다는 택시하고 똑같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재가 아니고 대체재다. 그래서 타다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택시의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만약에 작년하고 아까 그 자료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택시의 수입이 늘었다 그러면 한 몇 가지 정도가 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서울 택시 요금이 올랐다. 요금 오른 게 하나 기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카카오가 우리나라에 플랫폼이 론칭을 하게 된다, 플랫폼 택시. 그로 인해서 배외 영업이 대기식 영업으로 전환되면서 택시를 잡기가 수월해졌다.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