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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은혜, “정시 비율 확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자기소개서 폐지”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1.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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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어제(28일) 교육부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주요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을 40%까지 높이고, 금수저 전형으로 불렸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자기소개서를 없애는 등 대입 공정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월 29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발표한 대입 개편안에서 보완한 것으로, 깜깜이 전형으로 강한 불신을 받았던 학종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장관이 강조하는 핵심은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그동안 학종이 무엇으로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전형으로 불만이 많았던 것을 고려해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고,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했다. 출신 고등학교가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은혜 장관은 유형에 따라 유·불리한 점이 있었다며 내신이나 학생부 기록은 제공되지만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아예 가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소개서 반영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자기소개서에 반영돼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학원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회적으로 내용을 채워간 점도 덧붙였다. 유은혜 장관은 대입제도가 변경되면 4년 전부터 예고가 된다며 2024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학에서 학종을 평가할 때 그 기준과 각 배점에 대한 정보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이 학종을 평가할 때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유은혜 장관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성 논란이 거센 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영역도 폐지하기로 했는데 유은혜 장관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활동은 계속 반영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장관은 “현장에서 오해하고 잘못 전달된 게 비교과 활동 폐지가 모든 비교과 활동 폐지로 이해가 되고 있다”며 “학교 교육 과정과 교사의 교육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생의 역량과 노력만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술이나 학종으로 쏠림이 컸던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높인 점도 그런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시 비율을 높인 대학은 학종과 논술로 선발 비율이 45% 이상인 대학들이며 우리가 흔히 아는 명문대학교는 아니다. 그 밖에 사회통합전형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 배려계층을 모든 대학에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한다. 지금도 사회 배려계층을 정원 내외로 11%까지 하고 있지만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 것이다. 유은혜 장관은 별개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 선발도 10% 이상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정리하면 2023학년도까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고, 정규교육과정 외의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도 점차 폐지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 여건을 감안해 2022학년도까지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다.

학생부 개선과 관련해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기존의 학생부 기재항목을 축소하고,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비교과 활동은 대입 반영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밝힌 것처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활동은 계속 반영한다. 자기소개서는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교사추천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폐지한다. 또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을 폐지해 사교육 유발을 예방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엔 교과 성적 외에, 과목별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이른바 '세특'을 적는 부분이 있었는데 학교나 교사에 따라 내용부터 분량까지 천차만별이란 지적이 계속돼왔다. MBC 취재 결과, 전국 고등학교 2,345곳의 고3 학교생활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일반고 교사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의 세특조차 적어주지 않는 비율이 30%에 달했다.

교육부는 전 과목 세특 기재를 의무화하고, 내년까지 표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시 전형에서 교과 영역, 즉 내신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위권 몰아주기, 세특 셀프기재,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생기부가 달라진다는 이른바 '로또 학생부' 논란도 계속될 것을 보여 추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국민들께 신뢰받는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교‧대학 등 학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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