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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우리끼리 잔치 아니다… 한국이 롤모델 역할”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1.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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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그간의 성과와 향후 협력 구상을 담은 ‘공동비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족 문제로 불참한 캄보디아 총리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정상과 한-아세안 협력 성과와 향후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세 분야에서 협력 비전을 구체화한 '공동성명 비전'을 채택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아세안 회원국들이 모두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세션도 마련된다.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은 11월 26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끼리 하는 잔치가 절대로 아니다. 아세안 10개 국가가 5년 만에 한국에 다 모인다는 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며 한국과 관계에서 이익이 되고,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각각 아세안 정상들과 만난 바 있다.

이재현 위원은 “아세안 국가들이 가장 의문을 품는 것이 그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지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 정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제 납득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정부에서도 아세안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핵심은 국민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관심이 실제로 높아지고 있다. 이제 대학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아세안 국가와 관련된 지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어제(25일) 3개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 일정을 소화했고, 인도네시아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CEPA를 타결했다.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은 상품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며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보다 시장 개방 수준을 더 높였다. 평소 문 대통령이 친구이자 형제로 불러온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인사말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소중한 친구 조코위 대통령님을 제 고향 부산에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전했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우리 존경하는 형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따뜻한 환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고 답했다. ‘형님’이라는 말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지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재현 위원은 “CEPA는 FTA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자가 있는 데다 양자가 또 겹쳐진 것이다. 아세안 10개국 다 모아서 FTA를 했는데, 거기서 각자 자기 이익에 따라서 빠지는 것도 있고 인도네시아랑은 또 별도로 할 필요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자동차,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이재현 위원은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모델로 보고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중국, 호주, 일본, 한국도 가급적이면 많은 나라들이랑 관계를 맺는 것이 이익이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정치적으로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는 점도 높게 평가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위원은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 보기에 숨은 의도가 없다. 우리가 아세안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도 아니다. 중국,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아세안을 일종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자신들의 전략적인 꿈을 펼치겠다는 목적은 한국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문재인 정부는 필리핀과도 조기에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에 관한 이례적인 평가도 나왔다. 필리핀의 마약 문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선언 덕분인지, 두테르테 대통령의 평가는 자국에서 꽤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현 위원은 그 이면에 그동안 필리핀을 지배해 온 가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정치가 전통적으로 200~300개 가문들에 의해서 지배가 됐었는데 다른 길을 걸어온 두테르테 대통령이 범죄를 소탕하고, 시원시원하게 발언하는 것들이 시민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것이다. 이재현 위원은 “스페인 식민지 때 만들어진 커다란 농장에 기반해서 산업 자본으로, 상업으로 자본으로 나가고, 정치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필리핀을 지배했다”며 우리로 치면 친일 가문들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민 출신이라는 평가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위원은 “에스트라다라는 영화배우 출신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서민 출신이고, 인기가 높았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자주 나오기 힘든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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