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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도라’ 탁석산 “한일정상회담,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갈듯…일본 수출 규제도 아주 오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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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25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 탁석산 철학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서갑원 전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서갑원 전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 세 마리 토끼 잡기다”라는 판도라를 열었다. 지난 11월 22일 청와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전격 발표했다. 서갑원 전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은 자존심의 문제vs국익의 문제로 갈려진 의견이 있었다. 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유예 결정으로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첫번째는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체면도 세울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가능성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패키지딜을 할 수 있게됐다. 세번째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종료 계기를 마련했다. 통합의 정치로 국민에게 안정감을 보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MBN ‘판도라’ 방송 캡처
MBN ‘판도라’ 방송 캡처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청와대가 아무리 자화자찬을 해도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폭 양보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세력은 크게 반발할 것이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본다. 정말 그냥 파기됐으면 후폭풍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성을 가지고 파기번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또 다른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이야기 했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고 수출품을 규제하는거 이 문제와 지소미아, 안보 문제하고 절대로 연결시키면 안된다. 한일문제가 순식간에 한미문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된다. 문 정부의 무리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다른 나라에도 각인효과를 줄 것이다. 절대 번복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저는 외교란 이런 것인가 생각해볼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소미아 유예 결정까지 미묘한 역학관계가 있었다. 강제징용 문제부터 불거졌다. 강제징용 판결은 3권분립의 원칙상 대통령 간섭이 어려웠다. 또 하나는 뜬금없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손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맞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압박에 가까운 미국의 중재가 끼어들었다. 국제질서라는 것이 힘인데 초강대국 미국의 말을 거스른 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초강대국 미국은 무시 못하는 것이 외교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했을 것 같다. 또 각종 국제 현안 계류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 거절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 대한민국 주권과 자존심을 지키켜 일본을 달랠 수 있는 최상의 카드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탁석산 철학자는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라고 본다. 오늘 아베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아주 원론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정상회담도 비슷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 수출 규제는 아주 오래갈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거부하면 미국이 중재에 나설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것이 전통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막판 끼어들기조차 철저하게 일본 손을 들어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유예 결정이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이 지소미아와 방위비는 별개 문제라고 계속 이야기했다. 미국이 한국은 부자나라라고 계속 말을 하면서 한국이 돈을 계속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비가 약 856조원이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원이다. 약 0.14% 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은 그것을 수십년간 감내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 나라는 의료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고속철도를 깔았는데 미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했다. 전세계를 돌보느라 자국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은 더이상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닌 원조를 주는 나라라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지소미아 문제와는 별개로 국가간 경제규모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전혀 새로운 문제”라고 말했다.

MBN ‘판도라’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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