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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주 감악산 머리 없는 시신 사건에 표창원 “심각한 문제”…‘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11.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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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25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소미아, 방위비(이인영)’, ‘지소미아 종료 정지’, ‘일본 현지(장정욱)’, ‘홍콩 선거, 범민주 압승(박훈규)’, ‘감악산 사건, 꼬리 무는 의문(표창원)’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가 약 50일 만에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족 측이 “경찰이 시신 발견 당시 머리 부분은 찾지 못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유족 측에 머리 미발견 사실을 알렸으며 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동두천시에서 30대 후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가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 14일 경기 파주·양주·연천에 걸쳐져 있는 감악산 절벽 60m 아래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고 머리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머리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족은 항의했고, 경찰은 수색을 통해 지난 19일 최초 시신 발견 지점에서 15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머리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유족 측은 경찰이 머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감악산 머리 없는 시신, 꼬리 문 의문”이라는 주제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했다. 표창원 의원은 “소식 들었을 때 사실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의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없다는 의문이 좀 들었다. 그 다음에 조금 이후에 사실 관계들을 조금 더 짚어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보인다”고 짚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는 경찰의 피해자 처우 지원 시스템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 가장 크게 좀 떠올랐다. 둘째로는 이제 검시 제도, 법의학 전문가가 아닌 검사가 사인 판단이라든지 발견된 시신의 처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도 자체의 문제. 여전히 상존하는구나라는 것은 확인이 됐다. 다만 구체적인 과정상의 피해자분들께서, 유족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많은 불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오해에서 비롯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가능성도 좀 짚어봤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건 당시의 경찰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변사 사건 발생 시에 유족에게 누가 어떻게 어떤 이야기로 통보하느냐.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대한 제도 미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서로 말이 갈린다. 경찰은 고인의 남편 분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유족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게 만약에 경찰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하도 충격을 받으실까 봐, 어르신들이니까. 부모님께는 차마 그 말씀을 못 드리고 가족 내에서 완곡하게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충격을 조금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일 수는 있다. 그런데 결과로 보자면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 유족의 입장에서는 충격 상태이고 혼란스럽고. 경찰이 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인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다”면서 “그 이후에 다시 부모님께서는 전혀 사실을 모르는 것이 지금 나중에 녹취록까지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반복된다면 그때는 바로잡아줬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중에 며칠이든 지난 이후에라도 부모님이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상황에서 보고 싶다, 보여 달라, 얼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난번에 사위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재확인을 했었어야 한다. 그 부분에 가장 큰 문제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면 안 된다”면서 ‘피해자 지원 전담관‘을 언급했다.

장례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라는 것이 이 변사 사건의 종결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 변사 사건에 대한 처리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내사 종결. 현재 상태에서 범죄 혐의가 없으니까 끝내는 거다. 두 번째는 내사를 지속한다. 아직까지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부검 또는 법의학적인 검사 법학적인 검사 또 주변에 대한 증거 확보. 이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내사 지속이다. 세 번째가 수사 전환이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었을 때 살인 사건 등의 수사로 전환하는 거다. 그러면 이러한 결정이 어떻게 이 시점에서 내려졌느냐.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내사 지속”이라고 판단했다.

시신의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이 항의를 하고 수색을 좀 서둘러달라고 요청하자 경찰이 “쉬는 날인데 일하라는 말이냐”는 식으로 반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유족분들께 안 그래도 충격과 상처가 있으신 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이디. 그것은 분명하다”고 반응했다.

이어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유족과의 소통과 대화를 형사가 해야 되느냐. 담당 형사가 이 사건 때문에도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그 강력 형사들의 마인드는, 심리는 오직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객관적인 그리고 법적인 이러한 판단과 조사와 증거 확보에 꽂혀 있는 것이다. 이분들께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까지 요구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며 일선의 고충 또한 전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내사 지속이든 아니면 수사 전환이든 반드시 소견과 진실을 밝혀내야만 자살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사인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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