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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딸, 부산대의전원 장학금 받은 이후 낙제… 뇌물 성격 맞나 (김어준 다스뵈이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1.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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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부산대가 학생처장 명의로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총학생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단과대나 학교 본부의 외부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학칙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교육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당장 학칙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무슨 특혜의 소지가 있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공문을 더 살펴보면 “(외부)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한 가계 지원 등 예외적으로 수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준과 검증 절차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다.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지만,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현행 부산대 학전문대학원 등 외부장학금 규정에는 수혜자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은 나와 있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 씨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6학기 연달아 매 학기 2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19일, 한국일보의 <조국 딸, 두 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라는 기사를 통해 논란이 시작됐다. 지난 11월 14일에는 KBS가 <조국 딸 부산대의전원 장학금은 ‘개인 돈’…뇌물 성격 짙어지나>라는 보도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장학회가 아닌 지도 교수였던 노환중 부산대 의료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앵커는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검찰이 새로 파악했다는 표현을 썼고, 관련 내용을 취재했다는 최은진 기자는 직접 노환중 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은 성적과 무관한 교외장학금이었다. 부산대의전원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교내 장학금은 성적 우수가 반영되지만 외부장학금은 장학금 선정에 학교 측 재량이 없다. 장학금을 준 소천장학재단에서 무엇을 고려했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소천장학재단은 당시 부산대 의대 교수인 노환중 원장이 2013년 개인적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껏 제자들에게 모두 4,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부산대 의대 교수인 노환중 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장학금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장학금이 나왔다는 점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진보학자라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발 언론의 주장대로 노환중 당시 의대 교수가 의료원장을 대가로 조국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면, 노환중 원장이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앞으로 민정수석이 될 것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한 셈이 된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됐을 때는 오히려 딸이 유급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환중 당시 교수가 부산대 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딸에게 호의를 보인 노환중 교수의 의료원장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만 적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노환중 원장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을 비롯해 2015년부터 4년간 양산부산대병원장을 지내면서 부산의료원장 자격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료원은 지난 5월 30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의료원장 공모에 나섰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어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의료원장 임기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했고 다수가 지원했다.”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KBS는 노환중 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셈인데 양지열 변호사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88회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 딸 이외에도 노환중 원장의 개인 계좌를 통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어준 총수는 “노환중 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바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부산대 의대 발전재단 계좌로 들어간 다음 부산대의전원 학교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1월 19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를 통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했을 당시 나간 600만 원을 뇌물로 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조 씨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하는 기간 동안 총 세 번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00만 원으로 매관매직이 이뤄지는 것도 무리로 보이지만, 김어준 총수 취재에 따르면 이후 조 씨는 낙제가 됐다.

‘KBS 9시뉴스’ 방송 캡처
‘KBS 9시뉴스’ 방송 캡처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00년부터 주식을 투자하면서 종목에 대해 기록한 리스트가 있는 것다는 것을 파악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지열 변호사는 문제가 되더라도 1년 이하 징역에 천만 원 벌금 정도라며 선간판을 발로 차면 징역 3년 이하라는 점과 비교했다. 특수부가 석 달 동안 나라를 뒤집으며 수사한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는 의미다. 

검찰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던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보고 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한인섭 교수는 SNS를 통해 과도한 취재를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 연구실 PC에 조 씨 외에 동창생들의 인턴십 증명서가 나왔다며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어준 총수는 “인턴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단순한 체험 학습이다. 센터에서 (조 씨에게) 신상을 적으라고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고, (조 씨가) 채워서 다시 보내주면 출력해서 도장을 찍는다”고 설명했다. 당시 센터 사무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 도장을 직접 찍었다고 진술했다며 오해를 다 풀어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전 장관도 이미 자택 PC를 자녀들이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자택과 연구실 PC에서 작업하는 문서가 동기화되면서 조 씨가 센터 측에 보낸 인턴십 증명서가 조국 전 장관 연구실 PC에도 나왔다는 뜻이다. 김어준 총수는 “이게 위조가 되려면 인턴십 증명서에 조 씨가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밝힌 것처럼 도장은 센터 사무장이 직접 찍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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