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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방탄소년단(BTS) 군면제 무산→지인 “멤버들 면제 바라지도 않았다”…‘병역특례 면제조건은?’

  • 유혜지 기자
  • 승인 2019.11.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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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지 기자]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은 병역특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방탄소년단(BTS)의 지인 인터뷰가 조명 받고 있다.

21일 방탄소년단의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OSEN을 통해 “멤버들은 군대 면제란 생각을 가진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의 타이트한 공연 일정과 월드스타라는 부담감에서 잠시 벗어나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데 다들 고마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군 복무는 해외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난 4월 ‘CBS 선데이 모닝’과의 인터뷰에서 멤버 진은 “한국인으로서 병역 의무는 당연하다. 언젠가 국가의 부름을 받는다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방탄소년단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당시 이같은 인터뷰에 일부 네티즌들은 “방탄소년단은 군면제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국가위상을 높였다”,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보다 국위선양 했는데 면제 시켜주자”, “국익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 금메달 딴 야구 선수, 축구 경우에는 후보선수도 군면제가 되는데”라며 군면제 옹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병역법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병역특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으로 미리 정해둔 스포츠 분야 국제대회 메달을 따거나 음악의 경우 미리 정해져 있는 국내외 콩쿠르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야 한다. 무용 분야와 판소리 등도 마찬가지다. 대중음악 조항은 아예 없다.

그럼에도 논의가 꾸준히 거론되는 이유는 방탄소년단이 단순히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떠나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수십, 수백억원의 세금을 들여 우리나라를 광고하는 것보다 방탄소년단의 활동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방탄소년단(BTS)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방탄소년단(BTS)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같은 여론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 및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은 대체복무 인원 감축을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대체복무 요원에 제기되어 왔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이행자로서 권익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했다. 병역 대체복무 개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비병력 50만 명을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위를 선양한 최상위 수준의 인재인 예술·체육요원이 다른 대체 복무제도의 폐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예술·체육요원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검토에서 제외하되, 편입기준을 개선해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류 연예인들을 비롯해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는 끝내 무산됐다. 물론 방탄소년단이 두 번이나 빌보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국위선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법으로 따졌을 때 ‘국위선양’ 기준을 ‘빌보드’ 차트로 삼는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다는 시선이 있다. 빌보드라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닌 그 기준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렇듯 어떤 방법이든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파생된 의무적 군복무 제도는 ‘병역 혜택’에 대한 사회적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키기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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