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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소미아 뜻 뭐길래… 박지원, “황교안 단식 투쟁 출구 없어… 보수 언론도 부정적”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1.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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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오늘(21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다시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도 불참한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도 단식 투쟁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황교안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인 지소미아 파기 철회 및 패스트트랙 법안 포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출구 전략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소미아 뜻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한다. 일본은 안보가 불안하다며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감행하면서 지소미아와는 별개라고 주장해 논리가 꼬이고 있다.

지소미아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협정이 아니다. 2016년 박근혜가 불과 탄핵당하기 보름 전 시작된 것으로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오랫동안 요구가 있었지만 여론 때문에 미루다가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시끄러웠던 사이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주한 대사와 만나 급하게 사인을 했던 것이다.

지난 9월 9일, 한일 군사정보 교류현황 문건을 단독 입수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한다. 한반도 미군 군사작전 후방지원, 한반도 유사시 북 미사일 기지 선제 타격 등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일본은 중거리 미사일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때 북한과 맞닿아 있는 한국이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한국에 정보교류를 요청했다. 당시 지소미아 체결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체결은 일본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우리가 활용하는 일본 정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3년간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 중 유용하다고 평가된 것은 2건이었다. 2017년 북한 SLBM 제조공장 신포조선소 사진과 북한 발사 미사일 제원 및 태평양 탄착 영상이었다. 제작진은 문재인 정부 첫 출범 시기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그 순수성을 의심했다. 이후 유용한 정보 제공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관련 “한국은 일본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미국 측에 미군과 함께 동아시아 안보의 틀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이 맡은 역할을 상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8월 14일, MBC ‘PD수첩’의 취재에 따르면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조선일보 일본어판이었다. 오노데라 회장은 후지TV에 출연해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인용한 조선일보에는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우리 전략물자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이나 이란 등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다.

무기로 전용될 수도 있는 전략물자를 문재인 정부가 관리를 못 하므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했다는 아베 정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일본어로까지 번역해서 내보냈을까? 해당 자료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제공한 것이었다.

진종열 전략물자관리원 선임 연구원은 “북한으로 불화수소가 나가는 사례는 실제로 없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에서 평가를 했는데 전략물자관리평가에서 한국이 17위, 일본이 36위로 평가했다. 오히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잘 못하는 국가에서 미흡하니까 제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노데라 회장이 인용한 조선일보는 가짜뉴스에 가까웠던 것이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패스트트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통해 검찰개혁이 크게 부각됐다. 대부분의 여론 조사에서도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지원 대안연대 의원은 11월 2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21세기에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다. 제1야당 대표가 9개월 만에 삭발과 단식을 했고, 의원직 사퇴만 남았다. 국민들이 감당하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위기를 단식 투쟁으로 돌파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자칭 보수 진영에서는 크게 황교안 대표 체제, 이른바 진박을 자처한 친박 체제, 탄핵을 주도한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 체제로 갈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황교안 대표는 이 모두를 자유한국당으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결국 총선을 앞두고 공천 지분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지원 의원은 현재 친박 체제가 탄핵을 주도한 이른바 5적 의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박근혜의 옥중 정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친박 신당이 원내 교섭 단체만 구성해도 박근혜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 특히 자칭 보수 언론들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비대위가 출범하거나 황교안 대표가 아닌 다른 인물을 통해 총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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