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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정,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회 본회의 통과, 모두 국민들의 관심 덕분”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1.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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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과 위원회 대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했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브리핑에서 “오랜만에 국민 여러분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19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부족 인력 확충이 국가의 책임 아래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모두 국민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서 소방관의 119가 되어주셨습니다. 소방청 독립에 이어 국가직 전환까지 모든 논의 과정에서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입니다. 때로는 이견과 갈등이 있었지만 오늘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함께 노력해온 야당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하나 더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와 책임은 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환경 개선, 장비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더욱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11월 2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도 모든 것이 국민의 여론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패키지 법안으로 들어간 소방청 독립은 42년 만이고, 국가직 전환은 12년 전부터 논의가 됐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여러 번 보이콧하면서 사장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내에서 토론이나 설득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처럼 전면적인 개편은 더 쉽지 않다. 감수할 것들이 많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재부 등 다수의 반발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가면서 탄력을 받은 면도 있지만 국회에서 토론하는데 뒷받침된 것은 분명 국민의 여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묻혀 있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치인들이 눈치를 봤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들의 관심 덕분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그 이유를 묻는 장면 등이 온라인에서도 뜨겁게 화제를 낳았다. 이재정 의원은 “이제는 국가가 재원을 투입할 근거가 생겼다. 국가직화 방향이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 앞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앞세운 정책을 디테일하게 시행하고 개선할 것이다. 국가직화 예산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방관은 지방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었다. 지방 예산이 열악해 20년 된 소방차가 주행 도중 서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18년 11월 정기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발됐다. 2019년 2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정쟁을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아 오리무중이었다.

2018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현장을 찾은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몰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김성태 대표는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며 기자 회견을 한 바 있다. 그러던 중 한 제천 시민이 소방관 증원을 왜 반대했냐며 따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성태 대표는 반대한 바 없다며 오히려 증원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2017년 추가 경정 예산안 논의 당시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늘리기 예산 80억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 모두 공무원 증원 예산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결국 추경안에서 삭감된 채로 국회 본회에서 통과됐다. 김성태 당시 대표는 제천 시민을 향해 특정 정당 지지자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네티즌들로부터 큰 질타를 받았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의 진정 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 산불 현장으로 달려와 일사불란하게 진화 작전을 펼치던 모습,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 파견되어 19명의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드린 구조 활동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소방관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 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사랑하고 굳게 믿는 만큼 소방공무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 안전과 행복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의 수호자로 먼저 가신 소방관들을 애도하며, 멀리서나마 함께 축하하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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