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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궁금한 이야기 Y’ 현행범으로 체포된 군인, 휴가 기간이라 처벌 불가?

  • 송오정 기자
  • 승인 2019.11.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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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정 기자]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만삭의 임산부를 성추행하고도 자유롭게 풀려난 군인 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휴가기간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전역시킨 군 수사기관의 안일한 관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만삭의 임산부 이윤아 씨(가명)는 새벽까지 일하는 남편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고 새벽 5시경 귀가 길에 군인 임 병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캡처

행인의 도움으로 이윤아 씨는 자리를 피했지만 이를 뒤따라온 임 병장은 살해 협박하며 이윤아 씨를 겁탈하려했고, 이윤아 씨의 연락을 받고 나온 남편에 의해 임 병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군 수사기관은 임 병장이 술에서 깨지않았다는 이유와 임 병장이 휴가 중이었다는 이유로 그의 부모에게 인계 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궁금한 이야기 Y’의 취재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증거 확보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 검찰 출신 박하영 변호사 역시 “조사 의지가 없는 것이다. 증거 확보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없이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조차 하지않은 직무 유기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군 판사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미국조차 민간인 지역에서 벌어진 전형적인 일반 범죄에 대해서 군대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만 유독 신분적 관할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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