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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스티브 유), 파기환송심서 승소…외교부 “재상고 예정”

  • 송오정 기자
  • 승인 2019.11.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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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정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가수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유승준의 비자 발급까지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승준 1심 판결을 취소, 사증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인스타그램

이어 “한국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유승준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법원의 재상고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혀,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또한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이 최종 판결에서도 승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누리꾼은 “한국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앞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한 바 있다. 

팬들의 경우 유승준의 승소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누리꾼의 확연한 온도차로, 계속해서 설왕설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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