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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장식 변호사, “정경심 교수 1차 공소장은 사기이자 소설”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1.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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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21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당시 적시됐던 11개 혐의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 인멸 교사,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을 가지고 정경심 교수 딸도 공범으로 넣은 것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서울대의전원에 1차 서류 전형 합격한 것을 허위 사문서를 만들어서 행사한 것으로 봤다. 허위 사문서를 만든 것은 정경심 교수이고, 딸은 가짜인 줄 알고 제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다. 정경심 교수 딸이 인턴으로 근무한 시기는 2007년부터 2010년으로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는 사실상 지났다. 검찰은 2013년에 정경심 교수와 딸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두고 경력 부풀리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위조 관련 공소장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성명불상자, 즉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와 함께 딸의 표창장을 몰래 만들었고, 총장의 허락이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직인을 마음대로 찍었다는 혐의였는데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가 혼자 위조한 것으로 변경됐다.

신장식 변호사는 11월 13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1차 공소장은 사기이자 소설이었다. 허위 공문서 작성 수준으로 봐야 한다. 1차 공소장의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다. 2012년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해서 직인을 날인했다고 하는데, 이번 2차 공소장을 보면 2013년에 정경심 교수 혼자서 날인한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따서 붙였다고 되어 있다. 대체 1차 공소장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당일 기습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당시 공소장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와 작전을 짜고 가짜로 직인을 찍었다는 것이었다. 누군지도 특정하지 않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논란이 됐던 이유였다.

신장식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를 기소해야겠다는 의지만 있었을 뿐, 아무런 증거도 없었던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하면서 스캔 직인 파일을 만들어 붙였다고 하는데 ‘총장님 직인’이라는 파일을 붙여 놓았다”며 실소를 금하지 못했다.

검찰 주장대로 정경심 교수가 몰래 직인 파일을 만들어 놨다면 자신의 PC에 파일명을 ‘총장님 직인 파일’이라고 붙여 놓을 리가 없다는 뜻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정경심 교수가) 참 예의 바른 위조범인 셈”이라고 비꼬았고, 신장식 변호사는 오히려 정경심 교수에게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방증한 셈이라고 했다.

공주대학교 인턴 증명서 발급, 논문 제3저자 등재 관련해 ‘수초 접싯물 갈고 논문 초록 저자로 허위 등재됐다’고 적시한 공소장 내용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국 전 장관 딸은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실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조류 배양 학회에서 발표 준비 등을 하면서 일본 동경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 공동 발표자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진다.

언론들은 논문 제1저자가 따로 있는데 제3저자인 조국 후보자 딸이 어떻게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공주대학교 윤리위원회가 지난달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대 관계자는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이 교수와의 주고받는 이메일에서 충실히 피드백을 하고 있었으며, 교수의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생물학과에서 실습하면 뭘 하겠나? 화학과에서 실습을 한다면 빈 병에 약품을 섞거나 현미경을 들여봤다고 할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에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공주대 교수는 지난 8월 27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언론들이 자신을 파렴치한으로 만들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딸을 향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며 언론에 이미 전달했는데도 보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님은 제 설명을 듣고 아예 보도를 안 했다. 국민일보는 새벽 두 시 경에 깨워서 ‘제발 좀 그만 놔두라’고 말을 했을 뿐인데 저는 솔직히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두 시 반에 깨서 갑자기 누가 뭐라고 하면 말이 나오겠나? ‘귀찮게 하지 말고 그만 좀 해주라’ 이런 부탁이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국민일보 보도가) ‘선의로 학생 도운 것, 덮어 달라’ 이건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누가 저에게 (국민일보) 기사를 보여줬는데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다. (기자가 새벽에) 그렇게 애걸해놓고… 아예 잊히고 싶다. 아무에게도…”라고 덧붙였다. 교수는 마지막까지 언론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사람들이 희생양을 던져주면 모두 언론들 말에 따라서 돌 던지고 한다.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지 않고 지난 한 주간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협박 이메일에, 전화에, 집 전화번호는 어떻게 누구 마음대로 공개를 해서 집 전화와 제 휴대폰이 5초마다 울리니 어떤 전화를 받아야 하고 또 어떤 전화를 안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학회 윤리위가 소집이 됐다는데 학자가 윤리위에 소집돼서 끌려간다는 게 얼마나 사형선고에 가까운 건지 모른다.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게 밝혀진대도 누가 관심이나 두겠나?”고 덧붙였다.

더불어 “남의 고통이나 희생을 어떤 정의를 위해서든 당연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 차례가 되면 저 같은 마음을 느낄 것이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교수는 현재 아르헨티나 출장지에서도 밤에는 계속 한국에서 전화가 오고, 낮에는 학회 일을 해야 해서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뉴스공장에 대해 “목소리를 내게 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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