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21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당시 적시됐던 11개 혐의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 인멸 교사,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거기에 정경심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 6,400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며 법원에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신장식 변호사와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 기자는 11월 12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기존의 적시한 혐의를 그저 부풀린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정경심 교수 딸이 영어교재를 번역하고, 제작하는데 참여하면서 매달 40만 원씩 받아서 총 16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로 판단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채용해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사업을 통해서 160만 원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남국 변호사는 지난 10월 23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잘못 나간 국가보조금이 수백 명은 된다며 교육부 감사를 통해 보통 반환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통보해서 반환을 한다는 것이다. 혹여 혐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하고, 각 대학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이전에도 나왔던 이 국고 보조금 수령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면서 상상적 경합을 덧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운전 행위는 한 번이지만 그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죄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160만 원이라는 국고 보조금 수령으로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도 저지른 것으로 그저 보따리를 키운 것으로 본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검찰이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보조금관리법 위반에서 사기로 부풀린 것으로 분석했다. 장용진 기자는 “증거 인멸 교사는 증거 인멸과 증거 은닉에서 추가됐는데 이것 역시 기존에 적시한 혐의를 분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에 대해 “검찰이 혐의의 숫자를 늘려서 뭐 하나 유죄라도 걸리게 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에서 만난 펀드매니저와 미용실에서 만난 어떤 사람에게 계좌를 빌려서 차명으로 거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700만 원에서 몇백 만 원 정도로 고위공직자의 차명 거래라는 언급이 무색할 정도로 금액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식 변호사는 “금융실명법 위반 역시 새로 혐의가 추가된 게 아니다. 차명 투자라고 하면 다 금융실명법 위반이 된다. (검찰이) 혐의 횟수를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마도 입시 비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는 “79페이지에 이르는 공소장 중에 33페이지가 핵심이다. 그중에 18페이지가 입시 비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을 가지고 정경심 교수 딸도 공범으로 넣은 것이다.
검찰은 서울대의전원에 1차 서류 전형 합격한 것을 허위 사문서를 만들어서 행사한 것으로 봤다. 허위 사문서를 만든 것은 정경심 교수이고, 딸은 가짜인 줄 알고 제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다. 정경심 교수 딸이 인턴으로 근무한 시기는 2007년부터 2010년으로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는 사실상 지났다. 검찰은 2013년에 정경심 교수와 딸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두고 경력 부풀리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위조 관련 공소장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성명불상자, 즉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와 함께 딸의 표창장을 몰래 만들었고, 총장의 허락이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직인을 마음대로 찍었다는 혐의였는데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가 혼자 위조한 것으로 변경됐다.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결국 표창장을 위조한 공범을 찾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 10월 1일, PD수첩(피디수첩)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발언과 실제로 표창장 위조가 가능한지 집중 취재했다. 지난 9월 6일 열렸던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학교 표창장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습 기소가 되기 전날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기자들에게 표창장을 자신의 명의로 발급한 적이 없으며 교육자의 양심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발급 당사자가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것이다.
최성해 총장은 표창장의 일련번호가 다르다는 점과 총장과 이름 사이에 교육학박사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자유한국당도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 조국 장관을 인사청문회 당시 압박한 바 있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은 일련번호가 제각각 나왔다는 점과 장학 증서에 있는 교육학 박사가 상장에 없다는 증언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방송했다. 또 실제로 조국 장관 딸의 봉사 활동을 목격한 다수의 증언을 확보했다.
제작진은 동양대학교 졸업생이 받은 상장과 조국 장관 딸이 받은 상장의 직인의 차이를 확인하기로 했다. 전문가는 위조된 도장이 아닌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표창장 직인을 누군가가 몰래 찍어야 위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동양대학교 관계자들은 제작진에게 몰래 표창장 직인을 찍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누구와 공모했는지 도장을 어떻게 몰래 찍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 당일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을 향해 부인이 구속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현직 기자는 제작진에게 검찰과 보수당과 언론의 3차 커넥션이 작동한 것으로 의심했다. 제작진을 만난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성토했다.
언론을 통해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아들이 받은 표창장을 스캔하고,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장의 직인을 오린 다음 그 직인을 딸의 상장 파일에 붙여넣어 위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동양대학교 조교는 “정경심 교수가 컴맹이었고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도 정 교수 PC에 없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현실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직접 출력해 보니 원본과 미세한 차이가 보였다. 만일 고성능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다면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차이점이 있는데 정밀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출력한 상장의 경우 직인은 오히려 위조 여부 판단이 쉬웠다. 문제는 위조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원본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사본만으로 위조를 주장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
컴퓨터 작업으로 정교하게 위조했다면 상장에 있는 은박은 어떻게 될까? 위조를 방지할 목적인 이 특수 인쇄물은 조국 장관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만일 스캔하거나 출력하게 되면 은박 인쇄물은 색이 달라져서 원본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이런 사실은 이미 누리꾼들 사이에서 확인되면서 언론들을 향한 성토가 이어진 바 있다.
제작진은 위조가 가능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 모르게 은박이 있는 상장 용지를 구해서 직인을 오려내는 작업을 정교하게 한 끝에 마지막에 몰래 출력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굳이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표창장을 쉽게 받는 길이 있었다. 정경심 교수는 당시 영어사관학교 원장, 영어영재센터장까지 겸직했기 때문에 굳이 위조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관계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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