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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의 문제아들’, 주민참여 3법 문제 제출…'문제 정답은?'

  • 유혜지 기자
  • 승인 2019.11.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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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지 기자]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주민참여 3법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된 가운데 네티즌 사이 화제다.

11일 방송된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주민참여 3법은 지역 현안을 우리 손으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 지방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그리고 이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제작진은 마지막 '이것'에 대한 것을 맞히는 문제를 냈다.

답은 주민 조례 발안제. 주민참여 3법은 지역도서관운영, 학교급식 지원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주민 조례 발안 제도를 별도법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탑방의 문제아들' /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옥탑방의 문제아들' /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또 기존 19세 이상이었던 청구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더욱 많은 주민이 참여 가능하도록 했다. 각종 청구 절차를 줄여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알려졌다.

현재 이러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주민 조례 발안 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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