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아침마당’ 김혜연-김동철-이웅혁-김광민…‘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열띤 토론

(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7일 방송된 ‘아침마당’은 목요이슈토크 나는 몇번 코너로 꾸며졌다. 청소년들은 좋은 것만 보고 들으며 자랐으면 좋겠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10대 아이들이 저지른 사건이 맞나 싶은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래간의 다툼은 물론 몸이 약한 노인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어린 학생일지라도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최근 논란이 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최근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나이는 과거보다 더 어려졌고 수법마저 잔혹해진 상황.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피해자가 받는 고통의 크기를 고려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강력 처벌보다는 교화가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이에 이날 방송에서는 ‘소년 범죄 처벌 강화, 해야 할까?’ 1번 찬성, 2번 반대로 이야기 나눴다.

가수 김혜연은 “저는 찬성한다. 사실 모든 그렇다. 처음이 어렵지 두번 세번은 쉽다. 처음 잘못을 했을때 초장에 잘 잡지 않으면 아이가 또 재범을 저지를 수 있다. 전 아이가 넷인데 한 아이가 잘못을 하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혼을 낸다. 그럼 나머지 세명 아이가 보고 아 저 잘못을 하면 저렇게 혼나는구나 하고 안한다. 그런데 제가 처음이니까 그럴수도 있지 하고 용서해주면 또 똑같은 잘못을 할수밖에 없다. 소년범죄도 마찬가지인것 같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처럼 처음 잘못했을때 따끔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 아이라고 용서해주고 처벌이 약해지면 2차범죄가 또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도 저렇게 해도 저정도 처벌밖에 받지 않는구나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처벌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심리학자는 “제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빠의 입장에서 봤을때 반대한다. 하나의 사례이긴 한데 나쁜 행동을 한 초등학생이 있었다. 이 아이를 찾으러 가려고 학교로 갔더니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데 땀을 뻘벌 흘리며 코도 흘리고 있었다. 그런 아이가 앞에 서있는데 상대 피해자 어머니가 봤을때 너무 화가 나는 것이다. 분명히 나쁜짓을 했는데 그 아이의 모습은 영락없는 그냥 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용서를 하셨다. 그 아이를 봤을때 정말 나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모든 아이의 범죄는 모방범죄다. 어른들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만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것은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소년원에가서 교화가 되어 나오느냐 하면 부모님이 폭력을 썼다고 하면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온다한들 바뀌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의 강력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호기심으로 절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폭행이나 이런 아이들을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두는 것은 사회에 좋지 않다. 회초리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속담이 있다. 범죄자에게는 나이가 없다 이런 말도 있다. 일정한 악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 당사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 그야말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밖을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한다. 반면 가해자들은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닌다. 이것은 온당치 않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행태를 보면 어른 못지 않다. 계획을 하고 흉기를 사용하고 암매장까지 한다. 이런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지금도 충분히 처벌을 하고 있다. 저도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학창시절 비행을 저지르던 친구가 있는데 10여년이 지나서 변호사가 됐다. 지금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바로 저다. 저는 특수폭행, 특수절도 이런 것들을 저질러 강제전학까지 보내지기도 했었다. 그런데 퇴학은 당하지 않았다. 만약 그때 제가 학교에서 쫓겨났다면 제가 지금 변호사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을 내치겠다는 소리로 밖엔 들리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을지 배워가는 친구들이다. 사회속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를 쳤다고 격리를 시켜버리면 그 안에서 아무리 교육을 잘하다한들 우리사회의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프로바둑기사 한해원은 “저는 초등학생 3명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소년 범죄 폭력 사건들을 볼때마다 우리아이가 피해자가 될까봐 혹은 가해자가 될까봐 두려움이 앞선다. 부모가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가둬 키우지 않는 이상 24시간을 감시할 수는 없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앞서서 아이들을 계속 따라다녀야 하나 생각까지 든다. 교화프로그램도 같이 커져야 하지만 처벌도 강화해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BS1 ‘아침마당’은 월~금 오전 8시 2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