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집값 폭등 막을까? ‘김현정의 뉴스쇼’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 인터뷰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과 인터뷰를 가졌다.

7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분양가 상한제(박선호)’, ‘자유우파 대통합(이혜훈)’, ‘[why] 세월호 수사단장에 정윤회 문건 수사 검사?’, ‘[탐정] 양진호, 왜 또 주목받나’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오는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정부는 대상 지역의 분양가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집값 폭등 막을까?”라는 주제로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박선호 차관은 “상한제가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지만 분양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서 실수요자들한테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외환 위기 시절 또는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절 몇 년을 빼고는 상한제가 적용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졌다.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입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호 차관은 “지난 4년 7개월 동안 민간에서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연 평균 5% 정도가 넘는다. 상한제가 시행되던 시기의 한 1%대하고 비교를 하면 훨씬 높은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금년 7월 정도까지 서울의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이어왔었다. 그런데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의 돌출적인 고분양가 문제가 불거졌다”고 짚었다.

또 “그런 것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증폭시키면서 서울 다른 지역으로의 집값 상승으로까지 확산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한제를 일부 지역에 대해서 도입함으로서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 오던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맞물려서 시장 안전 기조를 좀 더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27개 동을 지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법이라는 법률이 있다. 또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어저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정하게 됐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될 압력이 높고 또 최근에 집값 상승률이 높게 이어져 왔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하지만 자의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목동이라든가 흑석동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좀 얘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임박한 단지나 사업 같은 것들이 거의 없다. 정비 사업이라고 저희가 통칭을 한다.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 절차가 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10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은 어제 한 것은 1차 지정이다. 앞으로 2차, 3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폭등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기조가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확고하게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이 어저께 상한제 지정으로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2017년도에 8.2 대책 또 작년에 9.13 대책이라는 것을 내놨었는데, 부동산 조세라든지 주택 담보 대출이라든지 청약 제도 그리고 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망라돼 있는 대책”이라고 반응했다.

이어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새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의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근의 저금리라든가 풍부한 유동성 또 집값 상승 기대,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시장 불안을 일으킨 부분들이 있다. 이번에 상한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메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안정 기조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의 부조화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일부 오해하시는 부분이다.. 예전에 1기, 2기 신도시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서울의 최인접 지역에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주택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망 같은 것들을 대대적으로 확충을 할 거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통해서 꼭 서울 바운더리 안에 살지 않더라도 충분히 서울 대도시권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 흡수할 수가 있다. 또 서울 자체 내에서의 공급 대책도 충분히 마련이 돼 있다”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또 “얼마 전에 수도권 30만 호 공급 대책을 하면서 서울 시내에 4만 호 정도 공급을 하기로 했다. 또 서울 곳곳에 어떤 도시 계획적 규제의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서 추가적으로 5만 호 이상을 또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 예정 물량을 보면. 직전, 지금으로부터 과거 5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예정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 여건 자체가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다. 점점 더 개선될 부분이 크다, 이건 명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