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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정민 변호사, “조현천 공동정범(박근혜-황교안-김관진-한민구) 처벌해야”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1.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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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촛불혁명이 한창이던 2016년 11월 7일부터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된 12월 9일까지 작성된 11건의 문건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2016년 12월 5일, ‘최근 군부동정’과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이라는 문건을 청와대 부속실에 보고했고,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된 12월 9일에는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라는 문건이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잇따라 보고됐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의 계엄령이 나오기 전부터 청와대가 기무사에 지시해 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당사자였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고, 박근혜와 황교안 대표도 조사하지 않아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11월쯤부터 2017년 5월까지 여러 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민 변호사(前 군 법무관)는 11월 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불기소 이유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조현천 사령관이 보수의 관리 방안이나 보수의 대응 방안을 작성하게 해서 보고했다. 이것이 증거로 나온 것”이라며 “기무사가 박근혜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 것이다. 탄핵 소추가 발의되기 전부터도 기무사는 잘못된 신념 하에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걱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게 결국은 보수단체들을 동원해서 반대 집회나 반대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극히 불순한, 헌법이 명확히 금하고 있는 정치 활동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어준 공장장은 당시 태극기 부대 쪽에서 ‘군대여 일어나라’라는 피켓이 등장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국민들이 계엄을 요청하는 분위기를 띄운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 위수령 관련 질의에 따라 2017년 2월 1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관련 법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태훈 소장이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앞서 일주일 전인 2월 10일, 조현천 전 사령관이 소강원 기무사 3처장에게 문건을 수기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한민구 전 장관이 밝힌 것처럼 국방부 장관의 합법적인 명령으로 만들어진 문건이 아니라 기무사령관이 비밀리에 만들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정국이었던 2월 10일은 조현천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난 날이었다. 청와대에 있던 누군가가 해당 문건을 필요로 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그사이에도 끊임없이 군이 정세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보고하고 계엄과 관련된 계획을 물밑에서 계속 이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민 변호사 역시 그 중간을 메우고 있는 문건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 문건들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TF 시작한 지 5일 만에 만들어진 문건치고는 너무 어마어마하다. 그게 결국은 오랫동안 내부에서 이런 물밑 작업들을 해 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이것도 문건의 내용을 봐야 하지만 여기에 설사 계엄 이야기가 없다 하더라도 기무가 관련되어 있다. 또 보수단체 성향을 보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대통령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구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방안은 결국 계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2016년 12월 9일에도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한겨레에서 별도로 기무사령관이 박근혜를 독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정민 변호사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는 상황이다. 그 급박한 상황에 마지막 보고를 조현천 사령관한테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계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민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더 많은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검찰은 2년 전, 미국으로 떠난 조현천 전 사령관의 송환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1월 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수사 당국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 또 지난해 조현천 전 사령관의 형과 조카의 도움이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의 보도로 지목된 두 사람은 조현천 전 사령관을 모른다고 했고, 나이를 봐서도 형이나 조카로 보기에 무리로 보였다.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현천 전 사령관은 수사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수배도 그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됐다. 조현천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들어간 지 1년 만에 여권을 무효화했지만 이미 입국한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폴 수배마저도 미국 측에 거절당했다. 인터폴은 정치적이나 군사적 등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애당초 인터폴 수배가 무리수였던 것이다. 법무부는 강제 송환을 위해 미국과 아직 협의 중이다. 김정민 변호사는 “작년에 한미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 내용을 보면 명시가 되어 있다. 살인은 소환 대상인데 내란죄는 아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소환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불기소장을 공소장으로만 바꾸기만 하면 될 정도로 잘 작성되어 있다.  다만 1년 동안을 잡으려고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못 잡았다면 이제 못 잡는다고 전제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단독 범행이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소 중지를 해 놓는다지만 공동정범인데 나머지 정범들은 처벌해야 한다”며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을 참고인 중지한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2018년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사령관에게 해당 혐의를 물어봐야 하므로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 참고인을 중지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표창장 문제로 압수수색까지 했던 검찰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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