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당’ 양소영 변호사 “유책주의 유지돼야”vs 이인철 변호사 “파탄주의로 가야”

(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31일 방송된 ‘아침마당’은 목요이슈토크 나는 몇번 코너로 꾸며졌다. 행복한 가정의 이유는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족의 이유는 천차만별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노력을 해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이혼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책주의라는 것이 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신청한 이혼을 허용해주지 않는 제도다. 그러나 이미 부부사이에 금이 간지 오래고 나빠진 관계를 되돌릴 수도 없다면 그 결혼을 억지로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면서 잘못에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인 파탄주의 논리도 퍼지고 있다. 이에 이날 방송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로 이야기 나눴다.

가수 김정연은 “잘못했으면 싹삭 빌어야지 어디다 이혼을 요구하느냐. 부부사이에는 절대 해선 안될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람, 폭행, 도박이다. 그런데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바람은 가장 큰 유책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떳떳하게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인다면 많은 가정들이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송문희 고려대 정치리더십센터 교수는 “이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청구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고통 중에 보고싶은 사람 못보고 사는 것도, 보기 싫은 사람 평생 부대끼고 사는 것도 큰 고통이다. 부부는 가깝고도 먼 사이다. 몸도 떠나고 마음도 떠난 사람을 껍데기만 부여잡고 이혼을 안해주고 버틴다면 나의 인생이 짧고 소중한데 그렇게 살아야 하나 싶다. 부부관계 상담을 할때 살까요, 말까요 라고 말하시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한다. 눈 감을 때 그 사람이 내옆에 있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헤어지시라고 한다”고 말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2015년 당시 유책주의를 유지한다고 최종판결이 났을때 공개변론을 보셨던 분들이 울면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셨다. 이분들의 상황을 보면 저도 선택하고 싶다. 쿨한 삶, 행복한 삶 선택하고 싶지만 선택할 수 없느 상황에 놓인 분들도 있다. 그분들에게 갑자기 파탄주의니까 이제 받아들여 라고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당시 공개변론을 열었던 것이다. 혼인도 하나의 계약이다. 민법에 들어와있다. 민법의 가장 큰 원칙은 계약은 지켜져야 하고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갑자기 배우자가 이제 더이상 살기 싫다고 받아들이라고 했을때 받아들일 수 있고 충분히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괜찮다. 하지만 아닌 사람에게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권리남용이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남용된거라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혼을 요구하려면 먹고 살게 해주고 경제기반을 해주고 이후에도 살수있게해주면 이 사람에게 이혼을 강요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파탄주의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되어있지 않다. 또 우리 도덕적 감정에 반하는 내용이다. 행복추구권, 생종권의 싸움일때 누구의 손을 들어야 하느냐하면 저는 아직도 유책주의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통계조사를 보니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세계 54위로 거의 최하위다. 결혼생활을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결혼해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애때와 다른 모습에 행복하지 않아도 자녀때문에 참고 사는 분들이 많다. 서로 투명인간 처럼 살아도 이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참고 살다가 자녀가 크고 결혼까지 하고 이혼을 하는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는데 남편이 동의를 안 한다. 재산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혼 못한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남편이 잘못한 걸 입증하라고 한다. 그걸 증명 못해서 아내가 이혼 기각이 되면 항소하고 상고하고 쭉 재판을 이어가기도 한다. 제가 본 경우는 20년만에 이혼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 보면 만신창이가 된다. 더 사이가 안 좋아진다. 시간이 약이다.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KBS1 ‘아침마당’은 월~금 오전 8시 2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