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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정민 변호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부터 계엄령 문건 작성”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0.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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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 추가로 공개한 가운데 어제(29일) 임태훈 소장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 위수령 관련 질의에 따라 2017년 2월 1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관련 법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태훈 소장이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앞서 일주일 전인 2월 10일, 조현천 전 사령관이 소강원 기무사 3처장에게 문건을 수기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한민구 전 장관이 밝힌 것처럼 국방부 장관의 합법적인 명령으로 만들어진 문건이 아니라 기무사령관이 비밀리에 만들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정국이었던 2월 10일은 조현천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난 날이었다. 청와대에 있던 누군가가 해당 문건을 필요로 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임태훈 소장은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고 했다. 소강원 처장이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군 실무자가 자필로 쓴 문건 5장이 보고도 됐다고 주장했다. 보고 직후 조현천 전 사령관이 계엄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회의도 열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임태훈 소장은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모두 10건에 해당하고 최종 버전의 문건이 어떤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혐의 사실 부인에 거짓말까지 하고 있으니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한 터라 한민구는 사실상 구속 수사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잘하지 않았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정민 변호사(前 군 법무관)는 10월 30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불기소장 11페이지를 보면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에 대해 2016년 10월경에 국방부 비서관실 행정관 아무개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장하여 계엄령 선포를 검토시켰다고 되어 있다”며 앞서 군인권센터가 밝힌 문건과 또 다른 심각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급변 사태라고 한다면 보통 최고 통수권자의 유고(有故) 상황인데 우리가 계엄령을 선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정민 변호사는 이 역시 군인들의 쿠데타로 의심하고 하마터면 촛불혁명에서 일어날 뻔했던 유혈 사태보다 더 심각한 국지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6년 10월은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시작을 알리던 날이었다.

김정민 변호사는 “이 문건의 핵심은 군인들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계엄령을 해지하라고 하면 저지하라는 것이다. 이런 위헌적인 발상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고, 그 계획이 옮겨 온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도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이에 모종의 연락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한 인재로 선정한 법무관들에게 계엄령 선포에 대해 알아보라거나 해지를 못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법무관들이 청부업자인가? 합법적인 헌법을 수고하는 법무관들인데 하수인들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 실제로 김정민 변호사는 당시 고초를 겪었다는 법무관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 법무관은 현재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처벌까지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훈 소장이 밝힌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2017년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전부터 군인들이 국민들의 합의 없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이다. 김정민 변호사는 “관련 문건을 모두 오픈해서 폐기해야 한다. 음습하게 있다가 실행된다면 국민들이 모른 채 전쟁이 나는 것이다. 공수부대를 제대로 훈련시키라는 내용도 있다. 충격적”이라고 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검찰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불기소 처분서를 통해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태훈 소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가 이 민간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고, 이것이 중앙지검의 직인이 찍혀서 불기소 처분서가 나가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이것을 보고 받지 못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상관은 굉장히 무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형식적인 직인이며 자동으로 날인되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 관련을 수사할 때와는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임태훈 소장은 “원하는 대답은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하는 게 정상적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듯이 마치 없었던 사실을 저희가 폭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무능한 검찰의 밑바닥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만석 부장검사가 직인을 훔쳐다가 찍었는지, 위·변조해서 찍었는지, 이것도 사실 압수수색해야 한다. 특검하면 재판에 회부해야 하는 건”이라며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의 말만 듣고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던 검찰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에서는 기무사의 機자를 幾자로 잘못 썼다는 점과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들면서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조작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당사자였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고, 박근혜와 황교안 대표도 조사하지 않아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11월쯤부터 2017년 5월까지 수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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