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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 폐지에 부정적 여론 우세…정부 규제보다 사업자 자율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0.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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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여론조작 등 실검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정부의 규제보다 사업자 스스로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이용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2019 포럼 / 뉴시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2019 포럼 / 뉴시스

가 25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2019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실검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상우 교수와 KISO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을 통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실검에 대해 인지하는 이용자 1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5점 만점으로 조사항목을 분석한 결과 '급상승 검색어를 폐지해야 한다'는 항목은 2.67점, '여론을 왜곡하므로 이 서비스를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2.82점으로 집계됐다.

이에 이상우 교수는 "응답자들은 실검 서비스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검 폐지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다수 이용자들은 실검 규제를 포털 스스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검 검색어를 관리해야 하는 주체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 포털서비스 사업자 스스로라는 답변 비중이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3의 민간기구 31%, 관리 불필요 28%, 정부 7% 순이었다.

웹이나 앱 화면상 실검 서비스가 배치돼야 할 적정 위치에 대해서는 이용하고 싶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돼야 한다는 데 점수가 3.50점으로 가장 높았다. 첫 화면에 배치돼야 한다도 3.10점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보다 더 찾기 어려운 곳에 배치돼야 한다는 2.77점으로 집계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민감한 선거기간만이라도 실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나왔다.

이상우 교수는 "선거기간에 실검 서비스를 중단하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라고 반문하며 "이들은 결국 해외 기업의 서비스인 유튜브, 트위터 등으로 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우리나라 사업자한테만 실검 폐지가 요구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홈그라운드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검의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심우빈 경인교육대 사회교육과 조교수는 "실검 관련해 가장 유효한 대응 방식은 규제를 입법화하는 것보다 투명한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도 이 지점은 경영 정책의 근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바이두 등 해외 실검 서비스와 국내의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이 제공하는 실검 서비스를 같은 맥락에서 비교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 대표는 "세계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적 비중은 한국에서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위치까지는 아니고, 한국은 특수한 정치·사회·문화적 상황이 있다"며 "실검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상당히 앞서 논의되는 면이 있음으로 우리가 먼저 주춧돌과 기준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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