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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성적표 잘했다 10% vs 잘못했다 83%…표창원 "사상 최악의 국회, 총선 불출마로 참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0.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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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20대 국회가 잘했다는 평가는 10%, 잘못했다는 83%로 나타나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결과는 처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대 국회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 역할을 잘했다고 보는지, 잘못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고 8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지역 등을 구분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모두 20대 국회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우세해 국회(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15년 10월 당시 19대 국회 활동 평가에서도 '잘했다' 10%, '잘못했다' 82%로 이번 조사와 비슷하게 나타나 국회의 정치 수준은 4년 전과 비교해 한치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20대 국회 역할 수행 평가 / 한국갤럽
20대 국회 역할 수행 평가 / 한국갤럽

20대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해 잘잘못이 아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점을 요청한 결과, '0~19점' 17%, '20~39점' 19%, '40~59점' 37% 등 '60점 미만'이 전체 응답의 73%를 차지했고 '60~79점' 17%, '80점 이상' 4%였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에서 20대 국회가 잘했다고 평가한 사람들(102명)의 평점은 73점, 잘못했다고 평가한 사람들(834명)의 평점은 35점이며 전체 평균은 40점이다. 4년 전 19대 국회 역할 수행 평점은 42점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2019년 10월 22~24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물은 것으로 표본추출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방식이며, 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총 통화 6,526명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사항은 여심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앞서 24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철희 의원에 이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철희 이어 표창원도 총선 불출마 선언 "사상 최악의 국회"
이철희 이어 표창원도 총선 불출마 선언 "사상 최악의 국회"

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랜 고민과 가족회의 끝에 총선 불출마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로 첨부한 글에서 "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을 지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초심을 잃게 되면 쫓아내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초심을 잃게 된다면 쫓겨나기 전에 제가 스스로 그만둘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며 "'정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의'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초심, 흔들리고 위배한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며 보낸 불면의 밤이 많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상대 정파가 아닌 중립적 시민 혹은 저를 지지했던 시민들에게서조차 '실망했다'는 말을 듣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4년의 임기를 끝으로 불출마함으로써 그 총체적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입후보하지는 않지만, 민주당 용인 정 지역위원장으로서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역할, 최선을 다하고 물러나겠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불출마를 통한 제 반성과 참회와 내려놓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국회의원 직무 수행이 마치 병역 의무를 치르는 느낌이었다"며 "다시 출마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은 마치 사병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후 부사관이나 장교 등 '직업 군인의 길'로 들어서는 느낌이다. 전 병장 제대, '전역'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량과 전문성, 인지도 등을 가진 분들에 대한 정치 참여 요청, 가능하다면 가급적 회피하지 말아 주시라고 부탁한다"며 "저처럼 지치고 소진된 사람과 임무 교대, 바통 터치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호소했다.

표 의원은 이날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오늘 여성가족위원회 현장 시찰을 마지막으로 종결된 국정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곧 시작될 당의 총선 공천 전략과 관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제20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라며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 '자유인'의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단됐던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의 활동 재개, 쌓여 있던 추리 소설 습작,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저술, 그동안 못했던 범죄 관련 강의들, '그것이 알고싶다' 등 범죄 사회 문제 탐사 방송 프로그램과의 협업 등 떠나왔던 제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지난 15일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표창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문 전문

오랜 고민과 가족 회의 끝에 총선 불출마 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첨부 파일에 솔직하게 밝혔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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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0. 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사상 최저라고 알려진 법안 처리율, 20여 회의 보이콧,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폭력과 회의 방해 사태, 막말과 무례와 비방과 억지와 독설들… 여야 각자 나름의 이유와 명분은 있겠지만, 국민 앞에 내놓을 변명은 없어야 합니다. 무조건 잘 못 했습니다. 제 20대 국회 구성원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회 하겠습니다. 반성 및 책임과는 별도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 20대 국회는 마지막 까지 정상적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외람되지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국가 경제와 국민 복리 그리고 사회 개혁을 위해 내년 예산안 심의 통과 및 쌓여 있는 민생 법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뜻과 마음과 노력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미력이나마 임기 끝까지 최선 다 해 힘 보태겠습니다.

0.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받으면 물러나겠다’던 약속 지키겠습니다.
전 2015년 12월 27일 민주당에 입당, 정치를 시작하면서 ‘초심을 잃게 되면 쫓아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아울러 ‘초심을 잃게 된다면 쫓겨나기 전에 제가 스스로 그만둘 것’이라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정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의’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초심, 흔들리고 위배한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며 보낸 불면의 밤이 많았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 했고 각 상황의 특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언행이었다고 합리화를 한다 해도, 분명 객관적인 ‘정의, 공정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치우친 부분이 있었을 것 입니다. 상대 정파가 아닌 중립적 시민 혹은 저를 지지했던 시민들에게서 조차 ‘실망했다’라는 말을 듣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보다는 4년의 임기를 끝으로 불출마 함으로써 그 총체적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0.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정치를 한다기 보다 공직을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당 내 정치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지도부나 선배 의원님들의 식사 초대도 번번이 거절해 온 절 따뜻하게 품어주신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과 이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당직자 및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입후보 하지는 않지만, 더불어민주당 용인 정 지역위원장으로서 다음 오랜 고민과 가족 회의 끝에 총선 불출마 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첨부 파일에 솔직하게 밝혔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드림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역할, 최선을 다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을 위해 다음 총선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선열과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룬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경제 생태계, 단 한 분의 약자도 외면하거나 놓치지 않는 복지 국가, 정의로운 수사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향한 개혁 의지, 서러움과 억울함이 최소한으로 줄어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노력, 총선 승리로 힘과 활력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려서는 안됩니다. 불출마를 통한 제 반성과 참회와 내려놓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0. ‘정치는 의무’ 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병역 의무를 치르는 장병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처우와 보수와 권한을 누리지만, 감히 비유하자면, 제겐 국회의원 직무 수행이 마치 ‘병역 의무’를 치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대체 복무 등으로 대신하지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고 나름의 방식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투표와 정당 가입 및 의사 표현 등 ‘정치’ 역시 권리인 동시에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모든 국민의 ‘의무’이며 전 이를 지난 4년 간의 의정 활동으로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출마 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은 마치 사병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후 부사관이나 장교 등 ‘직업 군인의 길’로 들어서는 느낌입니다. 전 병장 제대, ’전역’을 택하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역량과 전문성, 인지도 등을 가진 분들에 대한 정치 참여 요청, 가능하다면 가급적 회피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치 외면하지 마시고, 저 처럼 지치고 소진된 사람과 임무 교대, 바톤 터치 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0. 후원자, 지지자 그리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와 양해 말씀 드립니다.
혹시 제 의정활동 방식을 좋아하셨던 분들께는 불출마 선언으로 드릴 실망에 대해 특별히 깊고 무거운 사과와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른 어떤 정치인들이 마라톤을 하실 때 전 100m 전력질주를 했고, 다른 어떤 의원들이 5이닝 이상을 책임지는 선발투수라면 전 1이닝 만을 책임지는 불펜 투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치거나 부상이 발생한 축구, 혹은 야구 선수는 스스로 물러나 다른 선수와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팀과 팬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끼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력을 다 한 제겐 많은 배움과 성취가 있었지만, 상처도 많습니다. 저 보다 더 새롭고 의욕에 넘치고, 전문성과 역량이 뛰어난, 특히 공익과 약자를 위하는 ‘공적 마인드’가 충만한 정치 신인으로 교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래 전 부터 고민해 오고 가족과 상의하며 내린 불출마 결정을 오늘 발표한 이유는, 오늘 여가위 현장시찰을 마지막으로 종결된 국정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곧 시작될 당의 총선 공천 전략과 관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0. 절 선출해 주신 ‘용인 정’ 지역 주민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때론 따끔한 지적과 비판으로 의정 생활을 저와 함께 해 주신 동백, 청덕, 구성, 마북, 보정, 죽전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지난 2016년 선거에 나서면서 약속드렸던 공약 중에 상당 부분을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백과 청덕 구성 마북 지역 교통 문제 해결과 경찰대학-법무연수원 이전 부지 문제 해결 등 아직 완수하지 못한 공약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 혹은 집단적 민원 내용 하나 하나 성실히 대응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할 때는 이유와 한계 등을 설명드리려 최선을 다 해 왔지만 미흡하다고 불만 느끼신 분들께는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음 총선에 나서지는 않지만, 내년 5월 말 까지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이행과 민원 해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한 뒤, 다음에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한 단계 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반과 토대를 다져놓고 책임있게 물러나겠습니다.

0. ‘최고의 드림 팀’, 보좌진과 지역위원회 가족 모두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찰관 출신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지역 문제와 상황들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며 지역위원회를 잘 이끌어 준 최 보좌관, 소송업무 및 기업 법무팀 근무 변호사 경험과 역량을 살려 힘든 법사위 사개특위 여가위 업무를 멋지게 해 내 준 조 보좌관 김 비서관, 최고의 시사 교양 방송 작가 출신의 경험과 역량을 맘껏 발휘해 준 박 비서관, 단 한 푼의 경비도 허투루 쓰지 않고 단 1의 회계 오류도 없도록 엄정 처리하며 복잡 변화 무쌍한 일정 관리까지 철저히 이행해 온 양 비서, 지역과 전국 모든 장소를 정시에 정확하게 이동하고 도착하며 방문 대상 기관과 장소의 특성에 맞추며 권위가 아닌 예의로 수행하고 라이브 영상 촬영까지 도맡아 해 준 노 비서, 영화 및 광고 제작 전문가 출신으로 영상과 유튜브 및 sns 혁신을 가져 온 강 비서, 정책 업무와 청년 업무 및 의원실 노조위원장 역할 훌륭히 해내 준 김 비서, 지역위원회 및 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온 임 인턴 비서 민 인턴 비서, 박 입법보조원,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에 헌신하며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 주신 고찬석 김중식 도의원 및 황재욱 정한도 하연자 이미진 명지선 시의원,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 5월 제 임기 마칠 때 까지 함께,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잘 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0. 남은 임기, 최선을 다 해 성실하게 완수한 뒤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20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 말 까지 입니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경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법안 처리… 어린이안전법 (일명 ‘해인이 법’), 소방공무원등공상추정법 (일명 ‘김범석 법’), 국가배상법개정안 (일명 ‘정원섭 법’), 데이트폭력방지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검시에 관한 법, 재심 관련 형소법 개정안… 등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 염순덕 상사 순직 처리 및 유가족 지원, 햄버거병 사건 맥도날드 대상 재수사, 영화 ‘7번 방의 선물’ 주인공 정원섭 목사님의 억울한 누명과 옥살이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 및 회복 지원… 등 정부 등을 대상으로 묻고 요구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사안들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후회없이, 2015년 겨울, 정치를 시작하기 전 ‘자유인’의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중단됐던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의 활동 재개, 쌓여 있던 추리 소설 습작,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저술, 그동안 못했던 범죄 관련 강의들, 그리고 ‘그것이 알고싶다’ 등 범죄 사회 문제 탐사 방송 프로그램과의 협업… 떠나왔던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1985년 경찰대학 입학 후 27년 간 경찰관 및 경찰대학 교수로, 그리고 최근 4년 간 국회의원으로, 총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임기를 마친 후 공직의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벗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표창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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