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부장검사 “검찰 수사권 폐지, 국민이 원한다면”…‘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병규 부장검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25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일자리 늘어난다(박영선)’, ‘이낙연 총리 방일 성과(조세영 차관)’, ‘현직검사가 말하는 검찰개혁(박병규), ’가을모기가 더 무서운 이유(이동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현직 검사가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주제 아래, 박병규 부장검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현정의 뉴스쇼’ 측은 검찰개혁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며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세 번째 순서로 현직 검사인 박병규 부장를 섭외했다. 박병규 검사는 과거에 검찰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가 해고당한 후 무효 소송을 통해 지난해 5월에 복직한 인물이다.

박병규 부장검사는 “일단은 걱정해 주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약간 아직까지는 긴장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다”며 복직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해고 이전부터 비판글을 많이 올려왔고, 2014년 7월에 임은정 검사가 관련된 ‘무죄를 무죄라 부르지 못하는 검사’라는 글을 올렸던 것에 대해 “다 그(윤 총장, 채 총장 사건) 무렵이라 사실은 저는 임 부장님 글을 쓰면서도 그런 사건들도 염두에 두고 글을 썼던 게. 그게 결국은 검사가 사건 결국 기소를 할 때는 유죄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상부와 이견이 생겼을 때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게 결국은 상부와 일선에 이견이 있으면 결국은 일선의 의견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공개적인 검찰의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모셨던 분들도 그렇고 그것이 맞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래의 검사 게시판에도 다른 선배들도 그런 글을 많이 올렸었다. 저는 그전에도 좀 일관되게 그 주장을 펼쳤고. 다만 그것이 그때 아주 심각하게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올려서 이것이 선배대로부터 이어온 그런 전통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의 글이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를 김현정 PD는 “그러니까 상명하복을 너무 강조하는 문화에 대한 어떤 일침”이라고 정리했다.

또 “그러니까 그게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절차적으로 보면 직접 조사를 하는 사람이 증인들도 직접 보고, 증거들도 직접 보기 때문에.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이 직접 본 사람보다 더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그런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일 그게 있으면 법에 직무 이전 명령이라는 조항이 따로 있다. 다른 검사가 하도록 이렇게 옮기면 되는데 옮기지 않고 지시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취지였다”고 밝혔다.

해고를 당했던 심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징계를 당하고 청장님도 사퇴를 당하시고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저 같은 좀 힘이 없는 사람은 좀 당할 수도 있겠다하고 반쯤은 예상을 했다. 그래도 애석하게도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고 저도 이렇게 나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 내부적으로 잘 해결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좋겠다는 취지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집중 관리 대상 검사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게 이번 국정 감사. 사실은 제가 소송하면서 그것이 있는 걸 알고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다. 공개를 거부당해서 얻지는 못했다. 이번 국정감사 때 그 지침을 알게 됐다. 그런데 그 지침 내용에 보니까 적격 심사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돼 있더라. 그래서 아마 저도 거기에 관여돼 있을 것 같아서 알고 싶은 입장이긴 하다”고 반응했다.

검찰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그게 없다고 하면 있다고 말이 나오는 것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런 말들이 많은 건 맞다.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그런 말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조사를 해 보자.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건 배당이나 인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어떤 요인이 있으면 인사를 좀 공정하게 한다든지 수사 압력을 적게 하는 방법을 들인다든지 하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 않겠나?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의견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하는 국가도 있다.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며 “(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은) 그러니까 소수라고 저는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또 필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니까, 그분이 맞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의견을 일정 정도 행정에 있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또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또 무시하는 것도 또 행정 부분에 의해서는 검찰도 수사가 있고 행정이 있다. 행정 부분은 또 저희들이 받아들일 긴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