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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정민 변호사, “임태훈 소장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 박근혜 탄핵 기각됐다면 실행됐을 것”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0.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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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여한 정황이라고 밝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YTN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대행이 아니다. 그 당시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보고받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굉장히 무능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한다. 밑에서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나는 모른다? 이거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당시 피의자 8명(성명불상자 포함)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문건 작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2017년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해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사실상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임태훈 소장은 당시 불기소 처분서를 통해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가 이 민간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고, 이것이 중앙지검의 직인이 찍혀서 불기소 처분서가 나가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이것을 보고 받지 못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상관은 굉장히 무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형식적인 직인이며 자동으로 날인되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 관련을 수사할 때와는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임태훈 소장은 “원하는 대답은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하는 게 정상적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듯이 마치 없었던 사실을 저희가 폭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무능한 검찰의 밑바닥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만석 부장검사가 직인을 훔쳐다가 찍었는지, 위·변조해서 찍었는지, 이것도 사실 압수수색해야 한다. 특검하면 재판에 회부해야 하는 건”이라며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의 말만 듣고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던 검찰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에서는 기무사의 機자를 幾자로 잘못 썼다는 점과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들면서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조작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임태훈 소장은 지난 10월 24일,  10월 24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를 옮겨 적었고, 그 와중에 기무사의 機자를 幾자로 잘못 썼다고 반박했다. 또 원문은 제보자와 상의한 이후 공개할 의향이 있으며 해당 원문은 군검찰에 이미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에서는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안보지사원의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이 문건이 생산 단계부터 고의적으로 군사 보안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내부에서 당연히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무사 망이나 국방부 망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USB를 반입하고 컴퓨터와 노트북 등 허가받지 않은 것들을 제3의 장소, 즉 TF 공간에서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김정민 변호사(前 군 법무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문건은 보고서의 형식을 좀 갖추고 있다. 핵심이 뭐냐면 ‘현 시국은 비상계엄 선포에 답이 없다. 그러니 준비를 하자.’ 이게 이 문건의 핵심이다. 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 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이렇게 확실히 무엇을 갖고 있다”며 이전에 공개된 계엄령 문건보다 의도를 명확히 해놨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공개된 계엄령 문건은 3월 탄핵 결정 이틀 전부터 2차 계획을 착수하자고 명확히 그 날짜도 지정하고 있다. 3월 3일까지 계획을 완성한다는 것은 1차 계획이다. 김정민 변호사는 “이 문건에서 제가 주목한 건 뭐냐 하면 이 문건만 가지고는 계엄을 시행하기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누구한테 맡기냐, 이 문건에 보면 국방부 정책실장 주도하에 TF를 가동하자는 제안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실장은 계엄과는 무관하다. 김정민 변호사는 계엄 준비와 상관도 없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기무사 라인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할 만한 핵심 인사로 추정한 것이다. 게다가 계엄을 시작하려고 했던 비상대책회의는 합참 매뉴얼과는 다르게 국방부 정책실장과 기무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들이 들어가 있다. 김정민 변호사는 비상대책회의에는 일선 지휘관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나왔던 육사 출신 알자회를 중심으로 한 이너서클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해서 실행한 것이라는 추정이 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월 2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근혜 탄핵이 기각됐다면 문건대로 실행에 옮겨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결재란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지시자가 보고를 굳이 받았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단지 관계 기관에게 알리는 차원으로 문건이 활용된 것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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