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김정은 금강산 南 시설 철거 지시… 압박과 동시에 계약 조건 바꾸자는 것”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해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 거기에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부친 김정일 위원장의 과거 결정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자 예상했던 대로 자칭 보수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0월 24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보수 언론도 요란하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또는 통일외교안보 전반이 이걸로 좌초된 것처럼 과장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다”며 “일단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올라가서는 미국한테 압박할 테면 압박해 봐라, 우리 인민들의 고통이, 압박과 제재로 인한 고통이 이미 분노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노의 힘으로 결사 항전하겠다, 제2의 고난의 행군도 각오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빨리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미사일 또 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 그다음에 그날로부터 계산하면 한 일주일도 채 안 되는 날 금강산까지 내려와서 그런 아주 직접 지시를 했다. 백두산에서 금강산까지 와서. 그런데 금강산에 오는데 특이한 것은 대미협상의 실질적인 지위탑인, 사령탑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대동하고 왔다는 사실이다. 그건 의미가 있다”고 했다.

작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은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도로 연결 약속을 합의했다. 9월에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대로’라는 단서를 달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한국 정부가 곧 재개하는 거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한국 정부는 하고 싶은데 미국이 계속 견제를 하는 바람에 실천이 되지 못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해결해 줄 줄 알고 금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바로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년사에서 최고지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한테 대단한 약속이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최고지도자의 그야말로 권위와 존엄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니 김정은 위원장이 다급해졌다는 것이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책임을 넘겨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 한국 정부더러 그러니까 미국한테 좀 세게 이야기를 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걸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약속한 대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걸 미국의 실무자들이 자꾸 발목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으니 이걸 풀어라 하는 이야기로 남쪽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를 위해서 국민들과 국회의 협조를 이야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한 압박이기도 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은 내용상 의존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사업권을 내주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얼마 주는 돈을 받는 그런 식의 소위 처분만 바라는 그런 사업 방식은 이제 끝내자는 것이다. 아버지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참여했던 참모들한테 책임을 넘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에 사업이 결정될 때는 김용순 노동당 대남비서가 이걸 좌지우지했는데 이걸 남측과 협의해서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철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지분을 높여줄 수 있다고 봤다. 의존이 아니라 협력 방식으로 하자는 뜻이다. 북한이 내놓은 땅이라든지 또는 부지 같은 것을 값으로 치면 지분을 북한이 상당히 챙길 수 있다고 본 것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현대아산이 돈을 많이 들여서 했지만 금강산 면회소 빼놓고는 가건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한때 중고등학생 수학여행단을 수용하게 해서 했던 컨테이너도 있다.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 어울리게 제대로 고치고 기와집도 번듯하게 지으라는 듯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시설 개보수를 요청하고 남쪽에 모든 책임을 넘길 것이다. 그리고 지분도 북쪽이 좀 챙겨서 의존이 아니라 협력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특히 미국도 더 이상 한국 정부가 이걸 추진하려고 할 때 발목 잡지 말라. 미북 간의 협상 의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과 12월 사이에 북미 실무회담이 다시 재개된다면 남북경협 문제도 의제가 될 것으로 봤다. 남쪽과 지금까지의 계약 조건도 바꾸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 협의를 하다 보면 철거 문제를 협의하는 동안에 또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제는 의존에서 협력으로 구조를 바꾼다”며 “처변불경, 굉장히 어려운 변화에 직면했지만, 상황에 직면했지만 놀랄 건 없다. 차분하게 대처하면 모양새 좋게 이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