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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송경호 판사 “범죄혐의 소명 및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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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강제수사 58일만에 결국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오전 0시 18분경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3가지 의혹에 대한 11가지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 /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 연합뉴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고,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 등은 혐의를 부인하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들이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주요 변수였으나, 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인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서초동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가졌으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던 보수단체는 서울중앙지법 인근서 집회를 가진 바 있다.

정경심 교수는 최대 20일간의 구속 수사 후 재판을 받게 된다. 과연 그가 재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또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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