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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법무부 탈검찰화 반드시 필요…전관예우 팽배” 고발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종합]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10.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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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탄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22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검찰개혁, 지금이 골든타임(이탄희)’, ‘[스페셜 월간] 박형준’. ‘멕시코 감옥 3년, 억울한 옥살이었다(양현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지난 21일 검찰개혁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회의를 통해 검찰청법 제11조에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즉시 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임의 배당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위원회는 각 지방검찰청에 검사를 비롯해 검찰공무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 판사 출신의 이탄희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은 “수사실무와 현행 배당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양한 검찰 조직원들이 스스로 각 검찰청 사정에 맞는 배당기준을 정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금이 검찰개혁 골든타임”이라는 주제 아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탄희 위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현정의 뉴스쇼’ 측은 검찰개혁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며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두 번째 순서로 사법농단 폭로 주역인 그를 섭외했다.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이탄희 위원은 “촛불집회 때 나왔던 구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구호였다. 그게 결국은 검찰, 법원, 경찰, 국정원, 문체부 등등 해서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무너진 것을 개탄하면서 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 얘기는 이제 공직자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직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 조직 논리. 조직의 이익과 권한, 위상을 지키는 일. 이게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해버리는 데에서 모든 일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일은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적절하게 저한테 여력이 되는 상황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할 생각”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탄희 위원은 “검사라고 하는 건 사실 법률가다. 검사가 무슨 검객, 칼잡이 이런 게 아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법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자격을 합격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뽑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자신을 군인이라고 생각하거나 검객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르게 보더라도 수사관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전체 조직의 내가 일부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다. 거기에서 오는 지나친 일사불란함이 일단 이게 특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사실 수사 기관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것인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걸 마음에 품는 건 좋은데. 그걸 마음에 품고 나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왜냐하면 이게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다. 검사라고 하는 건 공직자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자기의 그런 정의감을 무절제하게 뽐내다가는 아주 다른 기관들 간의 어떤 통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잘 설계가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헌법 원리라고 부르는 거다. 그런 헌법 원리들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핵심적인 부분이 기소 독점 또 영장 청구권 독점이다. 독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더라도 다른 기관이 토를 달 수가 없다. 그래서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독점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로서 대안 기구가 있어야 된다, 영장 청구든 기소 부분에 대해서. 대안 기구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왜곡돼 있다. 그래서 법무부라고 하는 것은 인사, 예산, 조직에 관련된 지휘 감독 기관이다. 검찰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막강할 수 있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소 유지권 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그 두 기관이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원래 설계를 해 놨는데, 그 관계가 굉장히 왜곡돼 있다. 그래서 왜곡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법무부에 검사들이 지나치게 많이 진출돼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법무부 탈검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관예우가 사실. 법관과 관련된 전관예우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건 어쨌든 재판은 공개 재판이어서 드러난다, 변호인이.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신 것뿐이다. 법조인들은 사실은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다. 검찰 단계는 공개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다.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법조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널리 퍼진 얘기들”이라고 고발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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