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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계엄령 문건 추가 공개… 황교안-윤석열 비판 (김어준 뉴스공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0.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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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여한 정황이라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어제(21일) 오후 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지난 2017년 2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으로 ‘군 개입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내용이다.

임태훈 소장은 지난해 2017년 3월에 작성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원본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태훈 소장은 10월 22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설명했다. 기존 문건에 있던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서 추가된 것이다.

먼저 국회 무력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반정부 정치 활동 포고령을 내려서 이를 어긴 야당 의원(지금의 여당)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해서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임태훈 소장은 “계엄이 선포되면 의회를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의원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로 옥좨서 체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계엄령 배치 장소가 더 확대된 것이다. 기존은 국방부, 정부종합청사, 법원, 검찰, 국회, 광화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시청과 대학로 일대, 서울대학교, 톨게이트, 한강 다리와 성산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에 계엄군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임태훈 소장은 “부대별로 어떤 식으로 통과해서 서울로 진입할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톨게이트와 다리에 계엄군을 배치한다는 것은 서울로 이동 자체를 방해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태훈 소장은 “과거 군사 반란이 있을 때도 했던 똑같은 수법이며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막으려고 한 것”이라며 “대학생들이 집결할 수 있는 지역을 탱크로 선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훈 소장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기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NSC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이었기 때문이다. 임태훈 소장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를 개시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과 2월 20일, 박근혜가 탄핵됐던 2017년 3월 10일 이틀 전인 3월 6일까지 NSC에 네 차례 참여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박근혜 탄핵 날짜를 디데이(D-Day)로 언급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작전에 돌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탄핵이 기각될 것을 염두에 둔 계엄령 선포 계획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NSC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 총리실과 NSC실,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계엄 선포 관련 사전 협의라는 내용도 황교안 대표가 연루됐을 정황으로 분석했다. 또 안보실장, 행안부 실장과 협의 후 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내용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황교안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문제”라며 “허수아비에 무능한 대통령 권한대행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해당 문건이 보안 문서로 부랴부랴 등재됐다며 은폐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선별적이고 피상적인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임태훈 소장은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중간 조사를 공표하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소환도 하지 않았고, 참고인이라는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현재 검찰총장이고, 합수단 책임자는 노만석 부장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다. 윤석열 총장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가 일부 성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안 하고 공소를 제기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도 안 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태훈 소장은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처럼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고 조현천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중간수사결과 발표할 때 이런 문건이 있다는 걸 철저하게 언론에게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검찰 의무인데도 거대 야당이 연루돼 있다는 게 수사에 부담이 되지 않았을지 검찰의 수사 의지와 공정성을 매우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당사자였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고, 박근혜와 황교안 대표도 조사하지 않아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11월쯤부터 2017년 5월까지 수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태훈 소장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2017년 2월 17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로 설치됐다고 밝혔다. TF는 문서 작성을 마치고 조현천 당시 사령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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