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주진우, “조국 가족 수사한 송경호 검사, 대우건설 로비 사건 담당에 PD수첩 무리하게 기소”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0월 2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현직 검사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됐다는 한 제보자를 만났다. 그는 “당신의 비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현직 검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그는 광역수사대에게 속전속결로 긴급 체포됐다.

주로 조직폭력배와 마약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 광역수사대가 협박 혐의로 검거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개 협박범을 잡기 위해 강력 범죄 전담반이 몽땅 투입됐던 것이다. 피해 진술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거한 정황이 밝혀진 것도 일반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광역수사대는 먼저 마약 검사를 했고, 체포한 다음 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피해자의 진술도 없었다. 당시 광역수사대 강력반 팀장은 협박을 받은 검사의 남편이 찾아와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진술을 가족이 대신 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영장을 신청한 예도 없었다. 피해자 진술은 검찰에서 따로 받아 청구됐다.

이 사건은 당직 검사에게 배당된 것이 아니라 제보자를 체포해 온 경찰을 직접 지휘한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 소속 이 모 검사였다. 이 검사는 협박을 받은 검사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1년 선배였다. 강력부 검사의 지휘 계통인 광역수사대를 특정해 신고가 이뤄지고, 광역수사대 경찰들은 협박받았다는 검사 가족의 말만 듣고 출동한 뒤 협박을 받은 검사의 선배에게 넘긴 것이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양윤경 기자는 “애초에 방향을 정하고 양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검사”라고 했다. 수사 기록을 보면 제보자 속에 악마의 본성이 있다거나 가학성이 있다는 등 최대한 오래 가둬야 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체포당한 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해 버렸다. 검찰이 모든 연락 체계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협박을 받은 검사의 실명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압박도 받았다고 했다. 진술을 하다 검사의 실명이 나오면 폭언과 욕설 등도 쏟아졌다고 했다. 자리에는 수사관이 없었고, 속기사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한 뒤 폭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관과 서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수사 과정 확인서에는 참관한 수사관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제보자를 수사한 검사는 수사관 없이 단독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확인한 수사관 출입기록을 보면 수사 과정이 종료된 시간에 앞서 이미 검찰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검사가 공문서 상에 사실관계까지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것이다.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권리도 있었지만 제보자에게 돌아온 것은 폭언이었다고 한다.

대우건설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사고에서 벌어진 로비 사건에서는 노동부 관계자들이 철저히 관리됐다. 노동자의 사망이 대우건설의 책임인지를 밝혀야 할 노동부는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한 제보자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폭로를 하면서 대우건설의 조직적인 로비 정황을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과수 보고서와 녹취록까지 무시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 책임자는 송경호 검사로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을 취재한 PD수첩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주진우 기자는 “송경호 검사가 박근혜 정부 때 승승장구했다가 현 정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됐고,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데 진두지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