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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인영 “한국당, 검찰개혁 안 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들어”…‘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10.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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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17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하늘 두쪽나도 검찰개혁(이인영)’, ‘[why] 검찰개혁 왜 매번 실패했나’, ‘[탐정손수호] 로또 당첨의 비극’, ‘울분, 마음 속 시한폭탄(유명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 달라”고 한 것으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같은 날 검찰은 “개혁 작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한 이후 이틀 만에 나온 검찰의 공식 반응이다. 검찰개혁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조 전 장관 사퇴 후 검찰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현재 패스트트랙 위에 태워진 검찰개혁 법안에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원점부터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이 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3개 교섭단체는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논의를 가지는 ‘3+3 회동’을 가졌으나,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놓고 각 당의 이견을 재확인하게 됐다. 언론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으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하늘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연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생각하고 또 국민이 생각하는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수처 신설이고, 또 하나는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고 분명히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신설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한 거고. 검경의 수사권 조정은 할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들여다보니까 사실상 수사 지휘권, 기소권, 수사 종결권 그 다음에 검찰 사건에 모두 송치 요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의 영역이 축소된다는 걸 제외하면 사실상 검찰의 절대 권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지속되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검찰 개혁안은 검찰 개혁안이라고 이야기하기 매우 어렵겠구나, 이런 의심은 들었다”고 꼬집었다.

“공수처 만들면 권력의 칼이 돼서 장기 집권 사령부가 될 것”이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수처 법안을 나경원 대표께서 제대로 모르고 하신 말씀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뒤틀고 계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우선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을 보면 후보 추천인을 7명으로 구성하는데, 그중에 2명은 교섭단체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 이외의 교섭단체에서 추천한다”고 반응했다.

자유한국당의 외도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좀 하는 적이 가끔 있다. 왜냐하면 검찰의 권력이 매우 비대한데 이 부분들을 조직적으로는 공수처와 검찰로 나눠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경찰과 검찰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검찰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이 잘못한 일. 이것을 누군가는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눈감는 순간 검찰의 잘못한 일은 영원히 암장되고 만다. 이런 것을 개혁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법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또 “정의당은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상한 의심과 저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비난을 하시던데.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선 검찰 개혁 후 선거법 개혁, 이렇게 말한 적도 없다. 서초동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즉시 검찰 개혁을 해라,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발제를 한 것인 만큼, 그에 대해서 정의당도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정 자유한국당이 동의하기 어렵다면 권은희 의원 안을 중심으로 한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찬성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과 정의당의 입장, 우리 당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우리는 권은희 의원 안보다는 백혜련 의원 안을 훨씬 선호합니다마는”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준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는 인위적인 물갈이로 공천하는 방식보다는, 1년 전에 공천과 관련한 룰을 확정하고 당헌당규를 확정하고 그에 따르는 시스템 공천을. 그러니까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는 시스템 공천을 할 수 있는 채비를 마쳤다”고 자신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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