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아침마당’ 송문희 “중증 정신질환은 강제치료 필요”vs신은숙 “악용되면 인권침해”

(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17일 방송된 ‘아침마당’은 목요이슈토크 나는 몇번 코너로 꾸며졌다. 지난 4월 한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뒤 탈출하는 이웃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진작에 제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컸다. 사건 전에도 이웃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왔음이 알려졌고 또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었다. 또 심지어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입원을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금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이날 방송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강제 치료, 필요할까?’를 주제로 1번 필요하다, 2번 필요하지 않다를 선택해 이야기 나눴다. 이날 방송에는 송문희 교수, 신은숙 변호사, 이정하 정신장애 인권단체 대표, 이명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기획이사가 출연했다.

송문희 교수는 “저는 1번을 선택했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정신이라는 말을 빼고 생각해보면 좋겠다. 몸이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기 싫어도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강제 입원이란 말이 격리, 동의 없이 억지로 가둔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환자의 인권 이야기를 한다. 실제로 보면 중증인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함에도 치료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적절한 시기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지역사회에 방치가 되었을때 가족에게 그 몫이 떠맡겨진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은숙 변호사는 “2번을 선택했다. 치료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제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속에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범죄가 158만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정신질환자 범죄는 2000건이다. 0.1%다.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에서 일부 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이지,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기결되기에는 그 수치가 낮다. 일반적으로 통원치료하면서 약물치료를 하고 조절하는 것은 괜찮지만 병원에 강제격리조치되는 것은 형벌의 결과보다 더 가혹한 것 같다. 실제로 한 남성분이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그곳에서 나온지 얼마 안돼 아내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했다. 술을 마시고 격해져 아내분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동의를 해서 남편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정신병원에 감금을 하게 된 것이다. 아내와 아들로부터 강제격리가 위법한것이라고 판정받아 위자료를 받았다. 순간적으로 흥분한 것은 맞지만 강제격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제격리가 될 정도로 중증의 정신질환자라는 부분이 악용될 수 있다. 악용되었을때 개인적인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정신장애 인권단체 대표는 “제가 조현증을 진단받은지 20년이 됐다. 그 사이에 강제입원을 8번 겪었고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험도 있다. 강제치료는 일시적으로 진정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트라우마가 더 크게 남는다. 환자인 내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좋은 결과로 남지 않는다. 후유증이 너무 큰 나머지 큰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저는 그때문에 자살시도를 했었다. 다른 선택지를 저에게 주지 않았다. 강제치료 논의를 하기 이전에 강제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강제라는 매커니즘 안에는 어떤 사람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마음과 생각,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내가 원해서 병에 걸린 사람은 한명도 없다. 조절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주변 사람들이 피곤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맥락이 있다. 병원에 끌려가 사지가 묶이고 성분이 알수 없는 주사를 맞고 까무러쳤다. 더 좋은 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명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기획이사는 “저는 물음표를 선택했다. 만약 시간을 돌려 안인득씨 사건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안인득씨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치료를 권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외래치료, 입원치료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다. 아직 정신의료 시스템이 선진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안인득씨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을때 동의가 되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동의가 안되고 주변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강제치료가 필요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 된다. 강제치료 과정에서 폐해가 생기고 환자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강제치료가 필요하냐 안하냐 주제를 이야기할때는 포커스를 좁혀서 필요한 사람에겐 필요하다고 이야기 할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해원 프로바둑기사는 “저는 가까운 지인중에 정신질환을 겪은 분이 있다. 외국에서 인종차별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생겨 대인기피증 쪽으로 증상이 나타났었다. 처음엔 가볍게 생각하며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점점 증상이 심해져 분노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때서야 병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담치료, 약물치료를 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활동을 하고 있다. 병을 인지하는 그 순간 억지로라고 치료를 받아야 환자분들도 빨리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환자를 위해서도 일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BS1 ‘아침마당’은 월~금 오전 8시 2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