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리(설리)법, ‘국민청원’ 및 국회서도 ‘악플방지법’ 도입 주장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설리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악플러를 강력 처벌하자는 ‘최진리(설리)법’ 국민청원 글이 게재됐다. 

앞서 16일 대안신당(가칭) 김정현 대편인은 논평을 통해 “가수 설리의 죽음을 계기로 악플방지법 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다”라며 “한 청년의 일상을 두고 언론들은 검색어 장사에 나섰고,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들은 이를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와 관련된 논의조차 없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악플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숱한 부작용을 낳았고 이로 인해 목숨을 끊은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의 문제이기도 한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며 “이제 이러한 인간적 풍조에 대해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목소리를 눂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든지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사회적 통제장치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라며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는 즉각 관련법 심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2의 설리 제3의 설리가 나온다면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5일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또한 “고인의 자유로운 모습과 당당함은 냉혹한 사회적 시선과 편견 속에 갇혀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다”며 “고인이 생전에 남겼던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들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절실했던 순간 모든 여성의 선택권을 이야기하며 낙태죄 폐지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고 최진리님에게 너무 늦어버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한편 고인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면서 “인격살해라 불릴 정도의 도를 넘은 혐오와 악성댓글은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인간의 존엄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해 정책적,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문화를 바꿔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성민 민주당 청년대변인도 같은 날 “근거 없는 루머들과 수많은 악플이 설리를 향했다”라며 “탈코르셋·노브라 운동 등 여성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던 설리는 생전 온갖 악플에 시달렸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군가는 장난 삼아 썼을 악플이 한 생명을 죽음으로까지 내몰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악플과 관련해 법적 규제를 논하기에 앞서, 인식이 바로 잡혀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언론 내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청원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한편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성남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다. 설리가 우리 곁을 떠났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고 비통할 따름”이라면서 “갑작스러운 비보로 깊은 슬픔에 빠진 설리의 유가족분들이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고 있다. 이에 빈소 및 발인 등 모든 장례 절차를 취재진에게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